지역 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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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저해하고 시민불편 초래하는 보도 방호울타리 개선 주문”[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도하게 설치된 보도 방호울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도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설치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상가 지역에 방호울타리가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상가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이 어렵다“며 ”상가를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도로를 빙빙 돌아가야 하고 이는 상가 이용을 저해해 상가 공실과 지역 상권의 몰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방호울타리로 인해 도로와 차단된 상가는 물류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배송 차량이 보도로 올라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행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 그리고 공터나 나대지 앞에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 방호울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설치 시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유관기관은 지역의 인구 구성, 보행 안전, 교통의 흐름, 상업 활동 등을 고려해 설치 및 존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기타 도로시설물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방호울타리를 과감하게 철거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도로 상황에 따라 도로 중앙분리대와 화단형 분리대가 무단횡단 방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원가 주변 등 방호울타리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개폐 기능을 보완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상 의원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 시설물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폐식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상가 접근성을 향상하고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이나 보행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정비는 침체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보도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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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21일까지 회기 진행[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20일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3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법원과 더불어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전국적인 세수 감소로 세종시의 재정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학서 의원은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산업 연계 발전 방안을 제언했으며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책에 대해 질문한 후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세종시 교육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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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상생 균형 발전 위한 읍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읍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연계형 산업 축제 등 기존의 틀을 깬 혁신 방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의 시대에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경제 침체 현상을 진단하고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 지역 인구 감소세 등을 언급하며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읍면 지역 인구 소멸에 관한 대응 전략은 미흡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물론, 읍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기업 유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사실상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단층제라는 특성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뿐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 배분에서도 세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읍면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마이스터고 지정 등 직업계고 전략적 재구조화 △세종시 읍면 지역의 인구 문제 해소와 관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건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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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키워드 중 하나로 ‘정원도시’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세종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순천시를 예로 들며 목표치를 초과한 980만명 이상이 방문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정원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 ‘경제정책연구원’이 예상한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수치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 기업 10곳을 유치해 지방시대, 중소도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 이러한 성과가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그리고 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세종시도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정원박람회의 총사업비 중 운영 인력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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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나 우울증이 온다. 종래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 제도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연도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현황’ 및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등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는 감정노동자 근무 환경의 심각성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어 임채성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가장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공감하고 협조하시어 그분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 배치와 사내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겪는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관내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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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삭감 주요 원인으로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항목 중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천4백만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천9백만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은 72억 4천8백만원이다. 이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의 삭감이며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아울러 “206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천4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해야 하지만, 더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도 주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원의 규모였고 불용액도 516억 3천백만원 발생했다”며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되는 것은 더 큰 문제”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의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한 결과지표 설정을 제언했다. 또한 과거 실적이 목푯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민호 시장에게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이에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현안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및 불용 항목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유념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부시장은 “시정 운영의 예산성과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성과지표 또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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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가득뜰근린공원, 장군산 상상의숲 방문 시민 불편 해소해야”[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득뜰근린공원과 장군산 상상의숲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 LH가 임시로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아울러 잦은 단수와 원활하지 않은 오수처리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수 전 영구시설물로 변경·조치를 확인한 후 인수했어야 하지만 150명이 넘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었다. 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조성한 장군산 둘레길 상상의숲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숲을 찾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숲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으나, 시는 경관녹지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득뜰근린공원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LH에 철거 및 영구시설물 재설치를 요구하고 장군산 상상의숲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 이외에도 법적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겉치레만 가득한 행사가 아닌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그 명성에 걸맞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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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면접시험 실시[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시험을 5월 18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면접시험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전형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세종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교감·원감을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면접시험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으며 대상자는 총 47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감·원감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직 관련 지식과 교양에 관한 문제 등을 출제했다. 또한,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강재 교원정책과장은 “교감·원감 면접시험은 학교 현장의 유능한 관리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며 “세종교육을 이끌어갈 선생님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면접시험 결과와 사전에 실시한 현장평가 및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7월 말부터 진행되는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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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수단, 제18회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눈부신 성과[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의 세종시 선수단이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메달 23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위해 협력해 선수발굴과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 선수, 지도자, 인솔자 등을 포함해 총 137명이 참가했다. 세종시 선수단은 10개 종목에 참가해 8개 종목에서 입상했으며 총 23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육상에서 최영준, 장민준, 윤태영, 박소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수영에서 배예일 선수, 조정에서 유건우 선수, e스포츠에서 안연재, 볼링에서 박예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세종시 선수단은 육상, 디스크골프, 슐런, 탁구에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의 메달을 획득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이뤘다.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한 최교진 교육감은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며 선수들을 지도해 주신 감독, 코치, 지도교사,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세종시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체육대회 해단식 및 포상식을 진행해 입상자 및 참가 학생들에 대한 시상 및 격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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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모색하다[굿뉴스365]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1일 원내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5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민상 연구위원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조주환 센터장, 노자은 부연구위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자유 토론과 사전·현장 질문을 통해 앞서 진행됐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어진다. 이번 ‘5월 정책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