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시작한 천막농성을 15일만에 철회하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시와의 손절을 선언했다. 아산시의원들은 22일 제2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15일간 박 시장이 교육경비지원 집행거부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천막농성 철회 이유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시청 현관 앞에서 천막 철야농성을 펼쳐왔으나, 박 시장이 아무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성명에서 "집회를 하며 박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고집과 불통만을 확인했고, 아산시의원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외침도 불통의 벽 앞에선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는 지난 15일간의 천막 철야농성을 접고 의회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면서,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무시한 박 시장과는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공언했다.

[굿뉴스365]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22일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절한 사용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발언했다. 서원 의장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로서 지방소멸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취지에 부합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소멸 대응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공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 ▲어린이 전용 공원 운영 협의체 구성 ▲내동 리벤하임 아파트 일대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논산시가 지난 2019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노인 복지예산에 비해 아동복지 관련 예산은 절반 수준으로 인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어른들을 위해 쓰는 돈은 ‘투자’라 하는 반면, 아이들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는 돈은 ‘비용’이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굿뉴스365]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는 서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제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남충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을 선임했다. 이어 민병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논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임시회 둘째 날인 23일에는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심의 예정인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 외 4명)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외 5명)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외 6명)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충 의원 외 6명)등 총 4건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 8일부터 5일간 개최된 ‘2023 논산딸기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이번 회기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고, 결산 검사 시 신속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원 의장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이며, 논산시가 매년 교부 받는 약 100억여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소멸 대응이라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장 김동빈 의원은 21일 대평동 통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평동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동빈 의원을 비롯해 대평동장, 대평동 통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건의했으며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사항을 비롯해 대평뜰근린공원 내 수경시설 정상 가동과 숲바람수변공원 내 공원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 등을 논의했다. 김동빈 의원은 “대평동 상가 공실 문제 등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굿뉴스365]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표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차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해 사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인구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공공기관, 학교 또는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시민의견을 묵살한 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중 사무국설치 조항 삭제요청은 받아들여져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을 만큼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달 1일 열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 다수의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던 것.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재차 심의를 하며 당초 청소년의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낮추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심사과정에서 시는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대표성과 중복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명예청소년의회‘로 명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정의결과정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청소년의회가 가지는 대표성의 한계 그리고 다른 참여 위원회하고 중복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청소년의회로 수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세종시청소년의회 수정의결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81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민호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업무 및 명칭 변경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며 이춘희 전 시장의 문화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5일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시가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화도시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화재단과 관광사업을 융합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는 2020년과 2021년 문화도시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아 문화도시가 되지 못했고 기본적인 관광에 있어서도 베이스(기본)도 되지 않았는데 재단만 만들어 놓는다고 지역경제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조례개정안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또 "땅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지어 봤자 부서지는 것”이라며 "하지말자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한 번 더 살피고 설득력을 가지고 세종시에 얼마만큼 관광산업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지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형 의원도 "그동안 (문화사업 자원화) 선제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취지가 맞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선제적인 행위가 없었다” 며 "2021년부터 해왔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사항”이라며 전담조직의 필요에 진실성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류제일 국장은 "2021년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검토를 시작해 2022년에 전문가회의를 두 번 거치면서 관광재단에 대해 전문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문화재단의 명칭 변경과 관광부문을 포함해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굿뉴스365]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3월 19일 천안SB프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로 정해졌으며 지난 2021년 4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법정 기념일로 제정돼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이날 기념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축사, 격려사, 활동영상시청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종담 부의장은 축사에서 "뜨거운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수행하시고 최일선에서 천안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는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천안시의회에서도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용소방대의 날을 제정한 뜻은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있을 것”이라며 "고귀한 봉사 정신으로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와 화재예방 업무를 보조하는 민간 소방조직이다

[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20일 오후 4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단체별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천안시 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도희 의장과 시의원, 한남교 회장을 비롯한 각 종목단체 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천안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는 60개 종목의 협회 및 연맹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천안 체육인의 발전과 체육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천안시의회와 협의회는 종목단체 사용 공용오피스 건립의 조속한 시행 전국대회 유치 예산 증액 및 정산방식 간소화 요구 체육대회 개최 시 배상책임보험료 예산에 포함 지급 종목단체 사용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요청 등 각 단체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정도희 의장은 "오늘 건의된 사항은 시 행정부과 긴밀하게 협조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차후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다며 천안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천안시의 체육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복지 현안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에 적합한 세종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사업 관계 단체 및 기관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타지자체와 세종시의 현황을 비교·분석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했으며 김현옥 의원은 제안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와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원석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부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추계 검토를 주문했으며 김현미 의원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인권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협의회에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그간 세종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낌없이 힘써주신 김부유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