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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의 삭제이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해당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통합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으며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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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1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종류가 다양화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기본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 도모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차원에 국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을 통한 재활로 확대했다. 또 재활치료 이후에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해 사회적 적응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등 자립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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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제안[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은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역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뒤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중으로 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천안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 6십5만여명 중 65세이상의 인구는 8만6천여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엄의원은 천안시가 최근 ‘2024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이듦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고령친화천안’ 브랜드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계층별 친화도시 타이틀을 건 명품도시 천안에 걸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요청했다. 특히 고령친화는 특정세대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표방하도록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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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 아산시, 안성시와 비교해도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 아산시, 안성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를 제시하며 민선 4기 천안시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만 5천 명의 천안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며 70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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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은 3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지만, 최근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변화된 쓰레기 발생요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히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넛지 효과형 쓰레기통’, ‘광고판 쓰레기통’, ‘컵 모양의 쓰레기통’ ‘적재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쓰레기통’ 등을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해 재미있고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꾸준하게⋅체계적으로 관리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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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세종시민 제안 국민택배 정책 적극 반영[굿뉴스365] 이준배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국민의힘 정책·배송 프로젝트인 ‘국민택배'에 세종시민 제안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택배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서 직접 제안 받아 택배 배송 방식으로 전달하는 프로젝트이며, 최근 이 후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세종시 맞춤 국민택배를 전달받았다. 이날 세종 시민들이 국민택배를 통해 제안한 정책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제대회 성공 개최와건강과 활력 넘치는 세종 ▲국토균형발전과 미래교통 중심지 세종 ▲미래먹거리 첨단산업의 전초기지, 글로벌 퀀텀시티 세종 ▲한글문화의 중심,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세종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 ▲촘촘한 안전,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가족이 안전한 세종 등이다. 이준배 후보는 "세종 시민의 피부에 느껴지는 불편함부터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세종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경제가 먼저 따라 와야한다”라며 "모든 것이 경제 중심으로 가고 있고 결국 시민들의 바램은 세종시가 경제중심도시로서 행정도 붙고 국가도 붙는 그런 도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저 이준배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행복이 경제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배 후보는 1969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최연소 기능한국인(88호) 등 정밀기계설계 분야 전문가이며, 창업기획자로서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액셀러레이터이다. 또한 ㈜JBL 대표, 아이빌트세종 대표,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배재대 객원교수,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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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항의 농성중 의원실 교체 시도[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석이던 교육안전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당의원을 선출하자 의회 폭거라고 항의하며 농성 중임에도 이순열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실 교환을 결정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0여일 가량 지나면 하반기 상임위가 다시 결성되어 의원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요청과 수락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퇴한 것이라며 이소희 의원이 맡고 있던 교육안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배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을 위원장에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 6일부터 의회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성 이틀만인 지난 8일 안신일 의원이 교안위원장실으로 이동하자 상병헌 의원이 안 의원이 사용하던 의원실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순열 의장은 이를 수락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협의나 상의가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김광운 원내대표는 "안신일 의원이 사용하던 의원실로 이소희 의원 뒤를 이어 의회에 입성할 의원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며 "농성하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힘 무시가 도를 넘고있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등록을 하기 전에는 의장이 의원실을 배치할 수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더라도 세종시의회에 의원등록을 해야 의원실을 배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실의 크기는 모두 거의 같다. 의원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소속 상임위가 4층이라 의원실 이동 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동성인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불신임으로 의장에서 물러났고, 피해 당사자인 김광운 의원이 5층 본인의 방 바로 옆으로 상병헌 의원 방이 배치되는 것을 반대해 현재 3층 방을 사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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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와 ‘상호결연 협약식’ 체결[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와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지난 8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상호 간 협력과 미래지향적인 관계증진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 지역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시·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농협지부장, 홍성군 관내 농협 조합장(홍동면, 장곡면, 결성면), 홍성군수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양 시·군의 장점을 공유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 공유 후 단편적인 협약식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에 입을 모아 상호결연 협약식이 이루어졌다.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는 작년 1월 광명시의회가 홍성군의회에 내방하여 교류활성화의 방안과 양 시군의 문화, 위인, 먹거리, 축제 등을 공유하였으며, 4월에는 홍성군의회가 광명시의회로 방문하여 세부적인 상호결연의 방안을 검토하며 형식적인 협약식을 탈피하여 서로를 한층 더 알기 위한 만남의 장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홍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공무원 상호 친선 방문 및 행정정보 교환,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사업내용 등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광명시의회와 홍성군의회는 분명히 서로가 다른 점이 있지만 이는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맞고 의지가 있기에 장점을 공유하며 힘든 점을 함께한다면 분명히 우애로운 형제와 같은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재석 홍성군의회 부의장은 "우리 홍성군과 광명시는 협약식을 하기 전부터 만남을 가지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일회성적이고 보여주기식 협약을 지양하였다. 여러 지자체가 상호결연 협약식을 하였지만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의 협약이 우리끼리의 협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수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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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세종갑 출마 선언[굿뉴스365]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세종 갑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오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흔들리는 중원의 민심을 다시 결집시켜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 일 잘하는 정치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정치, 패권정치, 방탄정치에 침묵할 수 없어 정치개혁 운동에 나섰고, 탈당과 신당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새로운미래를 통해 방탄정치 청산, 민주주의 재건의 깃발을 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새로운 대안,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가 필요하다”며 "그 불씨를 세종에서부터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종지역 출마 이유로 "대한민국의 정치혁신,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리려면 그 출발점이 신정치1번지 세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 세종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선진연방국가로 가는 데 꼭 필요한 미래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세종에서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려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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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굿뉴스365]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에 따른 준비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만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해 근무하는 농업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 농약·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은 산업”이라며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보다 줄곧 높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은 0.65%인데 반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체산업보다 0.16%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2년 농업인 농작업근로자 업무상 사망자수는 253명에 이른다. 방 의원은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 농가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 농촌 현실상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20개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으나, ‘농업’에 대한 가이드북은 없었다”고 꼬집으며 “농업분야 산업재해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정부의 시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 현장은 중·소농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전문지식·시설투자 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 추진중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 맞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