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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철저한 사전 검토·분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강조[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완식 위원은 “충남 지방소멸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대응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또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 사업 추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아산시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사업 추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특히 충청지방정부연합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과 시도 행정기관 간 통합이 쉽지 않으니,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철 위원은 “충남 시군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한 홍예공원 정비 및 충청지방연합사업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원활한 추진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김도훈 위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사업을 균형발전국의 사업예산안에 담아 달라”며 “특히 아산 온천치유체험센터 조성이나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등 대규모 사업은 지역과 상생해야 하는 것이기에 주민 의견수렴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아산온천치유센터 사업지가 원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추진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경제성 등 용역에 있어 사업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국 위원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홍예공원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내포 자동크린넷’의 철저한 운영으로 사용량 증가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시 주민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분석을 실시해 주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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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효율적 자원 활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제품 생산부터 소비 사이의 과정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충남의 순환경제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생산·소비·유통의 전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은 줄이고 폐기물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 원재료와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경제로 기후위기에 가장 실효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된다.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는 대량생산 및 소비에 의한 대량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조례는 폐기물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원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제품 생산에서부터 재활용 계획을 유도하도록 개정했다”며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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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균형발전 위한 인구정책 논의[굿뉴스36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주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위 위원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초고령화라는 인구정책 삼중고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인구증대에서 인구관리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저출산 해소 및 청년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고령층의 돌봄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는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포함한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 이상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선 배정이 어려울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1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될 경우 세제·재정·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10% 이상 추가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역소멸에 지방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지방의회 차원의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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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출판 진흥 위한 토대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 출판 진흥 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 충남에는 1380여 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 이후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2인의 영세한 출판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 지역별 출판업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일반 서적 출판업의 경우 충남은 2016년 35억1200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4억3900만원으로 31% 가량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기록이 없으면 지역의 역사도 없으며 기록이 없는 곳에 문화가 융성할 리 없다”며 “지역출판이 살아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다양한 지역출판 진흥 사업,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삶과 문화,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는 지역출판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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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 문화 조성[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기본계획과 수행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 실태조사 ▲등록·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반려동물 생명 존중 문화교육 등 사업 ▲전담부서 및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이다. 지민규 의원은 “2024년 기준 충남도내 반려동물은 14만 마리, 반려인은 9만 5천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반려동물은 62%, 반려인은 64%나 대폭 증가했다”며 “1인 가구와 저출산, 고령화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사회적 갈등이나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문제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반려동물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를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 관광 콘텐츠 형성 등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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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요양비용 등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기요양비용 등의 분담 금액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시행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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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내 영재학교 설립·지원 근거 만든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기준을 500억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이전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건설소방위원회는 안 제16조의 자금지원에 있어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했고 신규 지원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수정됐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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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4년 제2회 의원회의’ 오는 19일 개최[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오는 4월 19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안건은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일자리경제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세정과)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추진 보고(문화예술과)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문화예술과) △「남산 안보공원」이전·조성계획 보고(사회복지과)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보고(경로장애인과)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신설 관련 장소 재검토 보고(총무과)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기후변화대책과)등 8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구성(안) 등 3건이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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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2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자율방범대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연구 과제로 △市 자율방범대 여건 분석 △자율방범대 참여 요인 실증 연구 △국내외 치안 거버넌스 사례 분석 △ 자율방범대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실증적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한 지역 치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도 제고 노력과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 역할을 강화하고 더불어 그 영예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현정 대표의원, 김동빈, 김충식,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등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발족식을 진행한 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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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 등 참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전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인구정책의 현황 및 이중 주소제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발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학서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율 문제 극복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데, 청년층이 왜 결혼과 출산을 어려워하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종시는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다문화 여성 결혼 이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검증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맞춰 이런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정책들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개발, 연구,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