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 출연계획안, 동의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 심사에서 위탁기관의 간접비 사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간접비가 반드시 필요한지, 수혜자 입장에서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위탁기관의 내용을 직접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도내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양자기술과 연계한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사업에서 양자기술 산업을 연계한 기업이 타 지역에만 있을 경우를 우려하며 충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진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도의 신산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산업경제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도에 필요한 쪽에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기존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우리 도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 사업의 대부분은 외부 용역을 주고 있고 보조금 사업의 양이 많은 상황인데 구조를 바꿔서 적절한 인원이 직접 사업을 진행해서 관내 기업이나 생산자들과 연대와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매년 용역을 통해 진행하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구조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소부장 기업 육성 기획 사업에 대한 출연금액 편성액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FA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재정규모가 상당한 기업인데 어려운 상황에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도훈 위원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2100만원 정도 고발 후 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키즈용품 구매 등 앞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징계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이 요구하는 사회구조 혁신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보통합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유보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배치가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운영 중 학생들이 선택과목 선택할 때 원하는 수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학교의 필요성이 크다”며 “모든 학생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해 작은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제안했다. 김선태 위원은 “일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멀리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군 및 학구 설정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달라”고 언급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앞장서달라”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충남교육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마무리했다.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 지난 3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충남 최초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천안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과 시민안전 도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지원 △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원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유수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안전 관련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고 깊어지고 있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 협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고 말했다. 이어서 유수희 의원은 “각종 축제의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기본업무를 포함, 안전문제까지 경찰의 업무는 대폭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시민안전과 관련한 사무는 이미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경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이번 조례가 협업의 근거 및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천안시 경찰서 관계자들과 조례 관련 논의를 수차례 하며 공식 의견 및 협조요청서도 받아 철저히 검토했고 조례가 운영중인 기초자치단체 사례도 조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단 하나, 시민안전 도모라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3년 5월 현행 조례를 대표 발의 했던 박정식 의원이 안전승하차 구역 이른바 ‘드롭존’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전승하차 구역의 필요성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교육감에 요청해야 하며 △교육감은 설치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정식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서울보다도 많고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어 5위에 이른다”며 “교통안전사고 특히 학교생활 중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조성되는 학교에는 필수적으로 승하차 구역까지 함께 조성되도록 해야 하며 부지 문제 등으로 회차로 조성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교 내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협의회 산하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도에서는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관련 절차를 가다듬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4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에 4차 산업 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충남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9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치고,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정예산 8,618억 원에서 8.66% 증가한 9,364억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 17개소의 현장방문으로 군민 불편사항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마주한 군민들과 소통을 통해 홍성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행부에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9월 4일 제3차 본회의 폐회식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김덕배 의장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비가 오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군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방문을 한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집행부는 소중한 예산이 하반기 계획한대로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동규 의원은 ‘항일의 혼, 철마산에서 다시 피어나다 철마산 3·1 역사공원 지정 촉구’라는 주제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소이자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철마산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항일 운동의 참된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하고, 더 나아가 홍성군 동북지역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 당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5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감사 지적사항 총 16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시정·보완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정책 방향성 등을 제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올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됐다”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 식당 운영을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운영법인과의 협약 등을 통해 공동캠퍼스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에 힘쓰는 지역 주민분들이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변호사 확충지적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실효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상담일지 작성, 실제 상담 건수 파악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건들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됐다며 자료 작성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설관리사업소 누리집 민원접수창구 개설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세미나와 포럼의 주제가 다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하는 토론자가 중복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폭의 관심을 가지고 공적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낮은 급수의 직원들이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 분위기, 환경 등의 개선을 도모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퇴사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213개 가맹본부와 286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의원은 “K-컬쳐의 영향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현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충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맹본부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각종 노인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울, 자살과 같은 심리·정서 관련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심리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으므로 노인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