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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금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신고 즉시 통보 및 조사 착수, 나머지는 잔금납부 후 조사 실시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外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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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키움 히어로즈, 호국보훈의 달 계기 시구 행사 실시[굿뉴스365] 국방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과 협업해 고척 스카이돔 경기장에서 시구·시타 행사를 실시한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과 ‘장병들의 헌신’을 주제로 6월 1달간 총 4번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현역 장병들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에 여성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정기숙 씨 시구 예정)과 공군사관학교 1기로 6·25전쟁 당시 92회 출격을 기록한 이배선 씨 시구 예정) 등 참전용사들이 시구·시타에 참여한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의료, 수송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구 행사를 비롯해 GS25 편의점 상품에 국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순국선열과 국군 장병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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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립장애인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현장 점검[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애인 대상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문체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되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해 문화정책 전반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디지털정보 격차 문제를 겪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책나래서비스’와, 인쇄자료를 장애유형에 따라 변환한 전자점자자료, 수어영상도서의 온라인원문시스템, 실시간 화상 수어 상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화상 수어상담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청각 장애인의 민원도 직접 확인했다.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6월 4일 문체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됐으며 앞으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국가시책을 수립하고 총괄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정보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정보격차 문제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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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0만장 생산…‘마스크 공장’ 유치[굿뉴스365] 충남도가 하루 300만장 규모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도청에서 윤찬수 아산부시장, 방인복 톱텍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서는 마스크 15만장을 기증하는 행사도 병행해 추진했다. 도에 따르면 톱텍은 아산테크노밸리산단 1만 3530㎡ 부지에 150억원을 투입, 자체 제작한 48대의 마스크 설비를 갖췄다. 이 공장에는 900여명의 직원이 하루 300만장, 월 1억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게 된다. 현재는 마스크 필터부족으로 1일 73만장을 생산중이다. 그동안 도와 아산시는 마스크 공장 생산에 필요한 업종 추가와 산업단지 변경, 공장설립 신고 수리 등 발 빠른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인해 지금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톱텍에서 본격적으로 마스크 생산이 시작되면 도내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공적마스크 외에 충남도 자체 비축물량 200만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인복 사장은 “현재 나노필터에 대한 식약처의 유해성 검증이 진행 중에 있고 멜트브라운 필터만 공급이 원활하다면 월 1억장의 마스크도 생산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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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광고 산업 이끌어 갈 인재, 여기로 모여라[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함께 6월부터 미래 광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고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국광고아카데미는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실무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국내 광고계를 대표하는 현직 전문가들이 각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현업인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광고 기획, 광고 문안 작성, 동영상 광고 제작, 디자인, 실적 자료집 제작 등 광고 창작에 필요한 ‘실습 연수회’, 실제 광고회사, 광고주들과 협업해 광고를 제작해 보는 ‘실무 프로젝트’, 현업 전문가와 진로를 상담하며 현장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등 차별화된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 광고업계 종사자 등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현직 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생 4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7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5개월간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고아카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광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 산업이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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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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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또한,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구비토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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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하고 처방하세요[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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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진도에서 조선시대 안흥진 수군 군적부 발견[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남 태안 안흥진성 인근 신진도 고가 벽지에서 조선 후기 수군의 명단이 적혀 있는 군적부를 지역 주민의 신고로 발견했다. 발견된 수군 군적부는 고가의 벽지로 사용된 상태였다. 수군 군적부는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안흥진 소속 60여명의 군역 의무자를 전투 군인인 수군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보인으로 나누어 이름, 주소, 출생연도, 나이, 신장을 부친의 이름과 함께 적어둔 고문서다. 수군의 출신지는 모두 당진현으로 당시의 당진 현감 직인과 수결이 확인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군 1인에 보인 1인으로 편성된 체제로 16세기 이후 수군편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던 문서가 수군 주둔지역의 민가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군적부의 용도는 작성 형식이나 시기로 미루어 수군의 징발보다는 18~19세기 일반적인 군역 부과 방식인 군포를 거두어 모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안흥량 일대에 주둔했던 수군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던 왜구의 침입을 막고 유사시에는 한양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군 역할을 했다. 특히 수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험조처인 안흥량 일대를 통행하는 조운선의 사고 방지와 통제를 하는 것이기도 했다. 군적부가 발견된 태안 신진도 고가의 상량문에는 ‘도광 23년’이라는 명문이 적혀 있어 건축연대가 1843년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독이 가능한 한시 3편도 함께 발견됐다. 이 시는 당시 조선 수군이거나 학식을 갖춘 당대인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수군진촌의 풍경과 일상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진도 수군진촌에 자리한 능허대 백운정은 예로부터 ‘능허추월’이라 해 안흥팔경 중의 하나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중국의 능허대와 모습이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하며 옛날 중국 사신들이 안흥 앞바다에 체류할 때 이곳을 소능허대라고도 칭했다. 또한, 도처의 시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시를 짓던 유명한 곳이기도 해, 새로 발견된 한시 3편은 이 지역의 문학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충청 수군 군적부는 현재까지 서산 평신진 수군 군적부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어서 이번에 발견한 자료는 희귀성이 높다. 더구나 수군이 주둔했던 현지에서 이름, 나이, 주소, 출생연도 등이 상세히 기재된 문서라서 앞으로의 조선 시대 수군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유물은 6.5. 오후 1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리는‘태안 안흥진의 역사와 안흥진성’ 학술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안흥량 일대의 신진도 고가에서 출토된 군적부를 계기로 삼국 시대 이후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안흥량 일대에 넓게 분포한 수군진 유적과 객관 유적의 연구와 복원 활용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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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식약처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오전 10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와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등에도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등에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해 합동교육을 진행해,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 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 홍보에 협력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한다. 앞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과 함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표적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