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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해하기 어려운 세종시의회의 성명[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발표하는 성명을 보다 보면 가끔은 난독증(難讀症)에 빠지곤 한다. 내용은 시민을 위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산하단체장 인사를 하면서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즉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시장을 ‘의회와 협치 무시, 궤변·독단·독선·독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세종시민들이 불과 1년여 전에 무려 8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던 민주당 출신 시장보다 현 시장을 선택했다. 현 시장 이전의 세종시는 그야말로 민주당 독주체제였다. 시장은 물론 시의회와 국회의원마저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직전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현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때의 민주당은 시장의 인사와 관련 그 어떤 불만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세종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은 하나마나한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세종시의회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조차 없던 광역의회였다. 세종시와 비슷한 여당시장 여당주도 의회 구조의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때에도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외면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변화하며 보수출신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이때부터 다수당인 야당은 협치를 주장하며 산하기관장 인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전 시의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산하기관장 및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입맛에 맞춰 바꿨다. 물론 민주당 주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차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자신들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마저 거부하고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려 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려면 굳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저 통과의례에 불과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마치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하려 한다. 처음에 세종시의회의 성명을 접하고 집행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했다. 성명에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 시장이 궤변으로 시의회를 우롱하고 독단으로 처리하며 독선으로 강행하고 의회를 무시하며 독주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다시 인사청문과 관련된 세종시 조례와 법률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그 어디에서도 현 시장이 할 수 있을 만한 궤변이나 독단, 독선, 독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려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비단 이번 성명 뿐 아니라 시의회가 행하는 다른 결의나 조례 제정시에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유독 필자만 느끼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고 이해하려 했지만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어려웠다. 즉 시민은 그저 말하기 좋은 수사이자 방패막이일 뿐이고 세종시의회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시의회의 뜻대로가 아니면 안되는 소위 의회만능주의나 의회독재라야 이번 성명이 왜 나와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의회가 만든 제도라 하더라도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게 바로 세종시의회의 현 주소로 보인다. 상위법도 무시하고 스스로 만든 조례도 부정하며 오직 의회만이 시민의 복리를 챙길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다시 난독증에 빠져든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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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미개최 강한 유감[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13일 인사청문회 없이 문화관광재단 대표를 임명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분명히 경고한다”며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난 2023년 제정됐으며, 대상은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도시교통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로컬푸드(주)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등 9개 직위가 해당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과 협치 실종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이다. 이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우리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다. 세종시의회는 분명히 경고한다.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2024년 2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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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단지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굿뉴스365] "충남 농산물 수출 확대와 관련 전국을 망라해서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해서 충남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충남내에서도 논산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산업경제실장의 충남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내놓은 지시사항이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논산시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백성현 시장이 취임한 지 불과 1년여만의 성과다. 일부에서 잦은 해외출장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에 논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세일즈맨이 되어 수출의 길을 열었다. 그 결과 논산시는 지난해 베트남과 태국에서 500억원의 농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논산의 농특산물이 수출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 단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백 시장은 주문자 생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현지에서 상품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베트남에선 논산 농특산물 홍보관(하노이)을 운영하고 지자체 최초로 주베트남 통상사무소(호치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의 남과 북에 거점을 마련하고 그 결과 베트남 유통기업 7곳과 290억원(22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는 결실로 나타났다. 태국에서도 논산의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역시 노력 그 이상의 댓가가 주어졌다. 과일 왕국 태국에 논산 특산물인 딸기를 무려 210억원의 수출협약을 이뤄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앞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캐나다, 미국까지 진출할 계획이라며 K-농산물의 첨병으로 농특산물 브랜드 ‘육군병장’ 과 함께 논산 농산물 세계화의 포부를 드러냈다. 이처럼 백 시장의 농산물 세일즈는 ‘단지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가 시장으로 취임하며 했던 말인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다시 찾는 농촌’으로 논산을 변모시키고 , ‘땀의 농업’에서 ‘기술의 농업’으로 새 패러다임을 열어 가겠다고 한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백 시장은 취임 후 농업 예산 1400억원을 투입하고, 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농업생산비용 절감 △우수농산물 생산 △ 우수농산물의 세계화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수지맞는 농업환경 구축 △농업 전문가 육성 등 5가지를 제시하며 미래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과거 충남도에서 추진했던 ‘3농정책’에서 보듯이 농업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오랜시간 뿐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곤 했다. 하지만 백시장은 충남도가 6년여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불과 1년여만에 가시화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 및 유통 촉진으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미래정책’은 농촌활력과, ‘선진기술’은 농업기술센터, ‘판매유통’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등 논산농업의 ‘3각편대’를 전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영농 기법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탈피하고 잘사는 농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2022년 중기부로부터 우수지역특구로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를 공인받았다. 이보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쌀가공품종 ‘보람찬’ 재배 확대와 논산 농산물 우선 매입 및 제품생산을 위한 행복상생 협약 체결을 체결해 안정적인 소비구조를 만들었으며 2022년 30억원의 농촌발전기금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 중소농에게 농업경영자금 저리 융자를 통해 농가소득 및 경쟁력을 증대할 계획으로 이미 기금은 목표액의 절반인 5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외에도 논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레딧’ 입점 판매와 몽골 날라이흐구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와 우호 협력 도시의 인력을 유치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 외교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면서 논산의 지리적 범위와 영역을 세계로 넓혀가며 농촌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논산 농업 원년’으로 삼아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는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생활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 확산에 역점을 두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단동형 딸기 계단 재배, 창고형 식물공장 조성, 딸기 생육용 LED 활용 식물공장 운영 등 외부 환경에 영향 없이 식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등 중소농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현재 논산시에서는 국방친화 도시의 가치가 담긴 새로운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육군병장’을 도입해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 백성현 시장은 "농업은 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터전이다"며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공들여 가꾼 농특산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산은 현재 ‘과학영농’에 방점을 찍고, 논산 농특산물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고수준의 안전성 검토와 품질 연구에 힘쓰고 있다”며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 논산의 맛과 가치를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생산성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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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굿뉴스365]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그리기 위한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 아산만 일대 베이밸리 건설을 위해 2050년까지 33조 원을 투입해 20개 핵심 사업을 추진, 2020년 기준 세계 55위 국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30위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도는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행사를 개최하고, 베이밸리 비전을 220만 도민에 보고하며 성공적인 건설 추진을 다짐했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김 지사의 비전 선포, 도민과의 대화, 기념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베이밸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초광역·초대형 사업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주도 국가 균형발전 실현, 아산만권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견인,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 협력 성공 모델 마련 등을 위해 민선8기 힘쎈충남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 목표 김 지사가 이날 발표한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로, 산업·인재·정주·SOC 등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를 목표로 잡고 있다. 10개 프로젝트는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지·산·학·연 R&D 혁신 생태계 구축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반 조성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 기반 구축 △환황해 직교류 교통망 구축 △베이밸리 케이-스페이스(K-SPACE) 조성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베이밸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이코노믹 시큐리티 섹터 조성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등을 내놨다. 또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 구상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조성(서산공항) △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케이-스페이스 개발 △베이밸리 순환 고속도로 건설 △베이밸리 순환 철도 건설 △케이-골드코스트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 △베이밸리 생활 지원 인프라 확충 등도 핵심 사업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투입하게 될 사업비는 2050년까지 32조 8000억 원이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만든다 김태흠 지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산만권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 경기 화성·평택·안성·오산이 함께 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천안·아산에 반도체 후공정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도 반드시 유치하겠으며,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4개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 "수소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해 당진수소도시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의존률이 높은 리튬, 니켈, 망간 등 10대 핵심 광물 전용기지를 서해안권에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시에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전례없는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베이밸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 명 규모 핵심거점도시 건설 이밖에 기업, 대학, 국제교육, 스마트도시 기능이 결합된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베이밸리 핵심거점도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해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허무는 교통 접근성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베이밸리는 2050년 기준 세계 경제 규모 30위, 외자유치 22억 달러, 권역 내 50분 생활권으로 충남의 경제지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과제로 정한 뒤, 같은 해 9월 경기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민관 합동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아산만 일원 GRDP 204조 원 또 지난해 3월 김태흠 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에는 도와 시군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시군별 사업 발굴 회의, 연구용역 보고회, 전문가 워크숍, 경기도와의 공동워크숍 등을 진행, 이번 비전과 목표, 핵심 과제 등을 마련했다.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GRDP는 20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엘지(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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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중요 관련서류는 충남도에 요구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법적 상충으로 논란이 된 광역의회의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부에 대한 명분이 사라져 자칫 논산시의회가 타초경사(打草驚蛇,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다)의 우를 범할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여군, 천안시 등 기초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반대해 감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사이의 상충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에 따른 것. 하지만 논산시의회가 충남도나 광역의회와 협의 없이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 광역 자치단체나 광역의회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다. 더욱이 논산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이사·감사 관련 충남도의 의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요구할 서류는 충청남도에 임면보고된 등기이사·감사 명단(2024년 1월말 기준), 신임이사에 대한 임기 및 잔여임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견, 충청남도의 이사·감사 임기 판단사항 등이다. 즉 논산시의회가 협의회의 운영비 관련 사무 이외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이사·감사 명단, 임기, 선임일자, 임기개시일, 잔여임기, 해촉일(2023년 12월말 기준), 회원 명단, 2023년도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등 관련서류는 논산시가 아닌 민간단체인 협의회 소관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의회는 초법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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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해촉 과정에 대한 민원을 계기로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겨가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의결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는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전원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초법적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의원 총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상구 의원은 질의 및 토론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강행하면 논산시의회에서 제정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대상도 아닐 뿐 지도감독 범위도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단체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강행하면 논산시사회복지협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시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감독을 구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의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30일 서원 의장의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논산시 행정지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이외 복지 정책과 사무분장표 5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예산 편성, 보조 사업 지도 감독, 사업 완료 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분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절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다. 반면 김종욱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집행부를 처벌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의회의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제대로 된 일이라면 이 논란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 또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위원은 김종욱 위원장을 비롯 윤금숙·조용훈·조배식·민병춘 의원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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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산병원 예타 면제조항 삭제[굿뉴스365]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과 관련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일 본회의를 통과해 설립근거는 마련됐지만 ‘예타면제 조항’은 삭제되어 설립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6개월 이내 신속한 예타처리와 550병상의 규모 적정성 유지가 참고의견으로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 2년여 전부터 경찰병원 건립에 노력을 기울여 온 이명수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고질적인 ‘총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의원은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중앙정치권과 정부측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건립사업이 지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은 14만 경찰공무원은 물론 아산시민 및 충청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아산지역이 이 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해서는 행태에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용을 우려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며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그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서 아산시가 진행한 자체 연구 용역 결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의료수요는 1,000병상 이상이었으며 ‘비용대비편익’ 조사 결과 역시 1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조속한 경찰병원 건립과 예타 면제를 향한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국회를 방문해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고 ‘지역 완결적 공공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과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기재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아산시는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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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발판 놨다[굿뉴스365] 충남도가 2022년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도가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도는 경찰병원 분원이 문을 열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 건립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가능 △경찰 특화진료 제공 및 비수도권 경찰관 경찰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 △지역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 강화 △지역 진료 수요 대응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여 △의료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아산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완성도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도·경찰청·아산시·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도·시 경찰병원 건립 TF 구성·운영, 지역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를 통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31일 법사위 심사 전에는 김태흠 지사가 긴급하게 국회로 이동, 법사위 여당 위원 사전회의를 찾아 김도읍 위원장과 장동혁 위원 등을 만나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고와 비수도권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는 경찰병원 분원 문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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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 의장은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조사특위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서승필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고 내달 2일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 의장이 시청 관계자와 협의회 이사진의 해촉과 관련한 질의 중 고성이 오가며 공무원의 인사문제(거취)까지 거론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해 협의회 이사진의 궐위로 인해 신규 이사 선임과정에서 불거졌다. 논산시가 신규 이사를 비롯한 기존 이사들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회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협의회장은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 전원에게 해촉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은 시 담당공무원에게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서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갑질과 막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사 해촉 과정에 배후가 있을 수 있다며 행정사무 조사를 예고하고 급기야 이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 의장이 무리하게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의 이사 임면에 대한 사무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로 논산시가 아닌 충남도 소관사무라는 것. 실제로 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따라서 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이 행정사무조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제7조 지도감독과 관련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작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논산시의회가 협의회의 운영비 관련 사무 이외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원 의장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조사특위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물론 서원 의장조차도 기자회견에서 "(조사특위가)발의되지 않았다”며 "2월 2일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는 등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되지 않아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 이사 중 사망 및 사임에 따른 3인에 대한 신규 이사 추천자 중 1인이 부결됐고, 12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협의회장 및 이사 연임이 가결됐다. 이 후 12월 13일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했으며, 기존 이사 자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협의회장이 12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게 해촉 알림 문서를 지난 4일 발송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협의회는 법률 및 정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및 도지사에게 임면보고를 시행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민원제보가 있어 법원 등기 중에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현제 해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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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 상반기 베이밸리 비전선포[굿뉴스365] 충남도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경기도와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를 그리다’란 주제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선포식에 앞서 2월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업대표, 대학총장, 예비창업자 등 베이밸리 관계자 1200명을 초청해 도민 설명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베이밸리에 포함되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시장과 이 지역 이·통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지역 관계자들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베이밸리 추진 배경 및 국가적 의의와 청사진을 공개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추진전략과 20대 핵심사업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어 2월 21일 충남과 경기부지사가 충남-경기 협력보고회를 개최해 비번 선포식의 기초를 마련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은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목표 10개 추진전략으로 나뉘며 이를 다시 20개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은 탄소중립 산업벨트와 경제 안전 섹터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해 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그리고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및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을 통한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과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역할을 위해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투자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선진 이민제도기반 및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을 구상하고 서산공항을 특화 항공거점화, 글로벌 복합항만을 조성해 환황해 직교류교통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을 메가비전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베이밸이 K-SPACE를 조성하고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와 순환철도를 건설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K-골드코스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생활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사업가운데 탄소중립산업벨트, 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서산공항 특화 항공거점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베이밸리 순환철도, 생활지원 인프라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또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K-SPACE 개발, K-골드코스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등은 자체 개발 사업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등의 사업은 민간자본을 도입해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