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6-03 04:22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밝힌 행정수도의 헌법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회의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제안은 서울과 세종시가 갖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 넘을 제도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공간적 차이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언급한 이원집정부...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아산시의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사 거부와 관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안장헌·이지윤의원 등 아산시출신 3명의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그리고 아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도 일방...
[굿뉴스365]올해 들어 아산시의회의 기행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거부에 대해 집단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축제의 장에서 조차 행사를 방해해 가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위라고 했지만 학부모와는 거리가 먼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송경화 대표기자 시의회 기행의 정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거부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중국 송나라의 항사마는 좋은 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안 왕이 그 옥을 빼앗으려 하였다. 왕은 항사마에게 죄를 주어 죽게 하고 옥을 가져오게 했으나 항사마가 죽기 전 그 옥을 왕궁의 연못에 버렸다. 이에 왕은 왕궁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옥을 취했다. 연못 속의 진귀한 물고기들은 모두 떼죽음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아산시가 제출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9일 공무국외출장을 떠난다. 절차를 중시한다던 의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세운 계획에 따라 13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장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다. 어떤 걸 보고 익혀서 논산시에 적용할 건지도 이미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들어 여러 곳의 지방의회가 다녀온 곳과 같은 장소이고 유사한 시설이...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세종명동서일필(世宗鳴動鼠一匹) 세종시가 울리듯 요란스러웠으나 쥐 한 마리 뿐이었다. 같은 말로 용두사미(龍頭蛇尾)를 쓰기도 하는데 용두사미보다는 어감이 좀 더 강해 보이기도 하고 중국스러운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의 어원은 뜻밖에도 로마의 계관시인인 호라티우스의 시학(Poetica)이다. 시학의 내용 중 ‘산들이 산고 끝에 우스꽝스런 생쥐 한마리를 낳았다’라는 것을 중국어로 의역한 것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우리의 속담과...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도권이 북한의 위협에 취약성을 보임에 따라 충청권은 제2의 수도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권의 팽창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뜻밖의 공약이 대두된다. 충청권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200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임채정 정책위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충청권에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19...
양기모 한국인구증가운동본부 대표 [굿뉴스365]현시대는‘포스트모더니즘’사상의 영향 받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절대적 진리는 없다”와"틀림이 아닌 다름이 있을 뿐”이라는‘상대주의’등 다양한 주장이 통합되어 나타난다.현시대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절대적 진리,전통적 기준과 가치관이 사라져 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지주는 종의 기원과 진화론의‘다윈(1809-1882)‘...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충남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설립하려한 교직원용 관사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도의원에게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섞어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도의원의 발언이 다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성을 잃은 듯한 노조의 반박 성명에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충남도교육청노조는 해당의원과 신사협정을 했는데 도의원이 이를 어기고 도의회에서 교육감에게 사과요구를 포함한 질의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오늘은 또 세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듣는 소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더 심하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기기가 작동이 안돼 표결 결과가 뒤집힌 일도 아마 근자에 없던 일 일 것이다. 이미 예측기사 마저 써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국회에서 벌어진 촌극(否를 不로 표기한)을 생각...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우리의 속담이 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중단을 발표하자 시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박 시장이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의 잘못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주요 요인이었다. 즉 박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의회...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자판을 바라보다 이래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린다. 아산시와 시의회의 마주칠 길 없는 기차 궤도와 같은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 끝에 고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글을 써 간다. 벌써 13일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아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는 별리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가 제...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파블로 피카소가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러시아 출신의 화가 칸딘스키가 추상화의 선구자라는 사실도 불변일 것이다. 피카소는 91년을 사는 동안 80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나 칸딘스키가 처음부터 큐비즘을 시도하거나 추상화를 그린 건 아니다.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을 그려 이름을 크게 알린 후 28년이 지나 ‘게르니카’를 그린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최고 거장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세종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의 향방은 물론 향후 시장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표결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10일 가결됐던 조례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당초 예상은 당연한 부결이었다. 지난 회기에서 의결될 당시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12명이 찬성, 7명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표만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