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8:56
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강전민 작년에 배우 정우성과 조인성이 함께 출연하여 화재가 된 영화 ‘더 킹’은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검찰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에서 민주화로 대변혁이 있었다.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역사의 흐름을 무시하며 정치권의 변화에 재빠르...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어중 하나가 지역 경선과 낙하산 공천 형태의 전략공천이다. 두가지 형태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경선은 지역별로 일부 시행돼오던 중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민주당이 소위 잠룡으로 불리던 9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시킨대서 크게 확산됐다. 당시 9명의 주자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은 대통령 후보에서 이회창 전 총리에게 밀리자 신한국당서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 대통령 선거에...
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응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약을 내 놓았다. 또한 현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4%(17. 8. 16. 문화일보)로 대다수 국민이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와 연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권고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정 류근실 2018. 2. 중순경 천안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알게 되었다. 남성은 마음속으로 채팅에서 만나는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원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은 남성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이었다. 급기야 그 여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제안하였다. 영상으로 만난 여성은 매혹적인 20대였다. 그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때 그 여성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지원 파일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 남성은 여성의 음성을 듣고...
홍성경찰서 강성규 순경 최근 뜨거운 화젯거리인 ‘미투’운동으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성폭력범죄들이 연달아 뉴스에 터져 나오고 있다. 성범죄가 사회, 조직 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부끄러움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던 피해자들이 이제야 입을 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동질감과 함께 타인의 미투운동이 자신에게도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에 있어서 확인하고 가야할 점은 &ldquo...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 임경우 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자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 법률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범인은 누가 잡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잡지 않나요?’라며 반문할 ...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정규엽 경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1987년 이후로 3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중 최근 검찰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수색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해야 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5&mid...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경위 한 장우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기만해도 꼭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차 조심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그 당시 1970년도에는 차량등록대수가 전국적으로 8만대에 불과 했고 차량에 물컵을 올려놓고 달려도 안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도로에 차량이 많지도 않았다. 하지만 안부마냥 차 조심하라고 했다. 현재는 어떠한가? 차량 2000만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고 봐야한다. 그로인해 교통사...
[굿뉴스365] 차기 충남도지사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자 모두가 안희정 현 지사의 후광을 내세우고 있다. 맨 먼저 출마선언을 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에 이어 5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 등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유력 후보들이 모두 출마선언을 마쳤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우선 안지사와의 인연이나 사업의 계속성을 내세운 점이다. 우선 세 사람 모두 안희정 지사의 치적을 칭송하며 그가 재임기간 강조했던 3농혁신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점이다. ...
▲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수십 년간 태안군의 치안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태안지역은 안면도 휴양림, 천리포수목원, 서해안 바다낚시 등으로 연간 1,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하지만 서산경찰서는 태안반도 최남단인 태안군 고남면과 78㎞나 떨어져 있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꽃지해수욕장과는 42㎞, 만리포해수욕장은 33㎞ 거리...
이명우 대기자 [굿뉴스365]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마크롱(39)은 프랑스 의회 의원을 900명 선에서 600명 수준으로 3분의1을 줄이는 정치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의원이 많다 보니 쓸데 없는 법들만 많아진다면서 의회는 입법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국회도 프랑스보다 못하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단골메뉴인 의원 정원 감축은 선거후엔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는게 생산적인 기관이라는 말을 듣는 국회가 또 다시 노는 것만 ...
[굿뉴스365]세종시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9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 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앞서 [기자수첩]‘세종시는 무엇이 두려운가’(5월 31일) 제하의 본지 보도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지난 1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관련기사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656) 세종시의회는 이 해명 보도자...
송경화 기자 [굿뉴스365]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부터 세종시와 산하단체 등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회가 정부에 행하는 국정감사의 축소판이 행정사무감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작부터 삐끗거리기 시작했다. 시의원들의 감사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 어렵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에게 배부된 감사 요구자료는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행정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
이명우 대기자 [굿뉴스365]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3가지는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국가인 애국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태극기다. 1904년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하며 무궁화 삼천리를 넣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우리민족의 상징은 태극기였다.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 장터에서 벌인 만세운동 역시 총과 칼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홍보도 했는데 그런 기사를 실으면 어떻게 하느냐.” 홍성군의 홍보 담당자가 홍성역사인물축제를 마친 후 내놓은 볼멘소리다. 홍보담당자가 지적한 문제의 기사는 다름 아닌 공연 중 출연자의 과다 노출로 인해 역사인물축제의 의미가 퇴색했고 행사의 내용도 파악 안된 출연자를 섭외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직후 터져나온 것. 홍성군은 지난해 역사인물축제가 정부 선정 유망축제에서 제외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