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6 18:11
안민석 국회의원 [굿뉴스365]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굿뉴스365]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굿뉴스365] 조달청이 다수의 내자구매 계약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자체감사 및 서울지방조달청 적격심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 2021년 8월 서울지방조달청의 내자구매 적격심사 결과, 78%가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기간동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적격심사는 총 92...
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굿뉴스365] 다문화 초·중·고교생이 매년 증가 중이나, 이들의 학습을 돕는 다문화언어강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에 달했다. 이는 5년간 4만6,433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 교육청 다문화언어강사는 6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1인당 244명의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굿뉴스365]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굿뉴스365]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제도적 안전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 규모가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 해 거래규모의 약 1.4배인 6조 5,522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파생시장과 해외파생시장 투자 규모...
[굿뉴스365]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위는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뜻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던 터라, 이번 조치는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코로나19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3高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는 민생 경제의 중요한 뇌관 중 하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굿뉴스365]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 개최[굿뉴스365] 이만희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이인석 국회의원, 임병헌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
김병욱 국회의원 [굿뉴스365]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목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
[굿뉴스365] 멕시코 · 스웨덴 · 중국이 UN조달시장에서 납품실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온 것과 달리 한국 기업은 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 스웨덴 · 중국이 5년 전에 비해 납품 규모가 각각 40배, 20배, 7.8배로 급격히 성장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납품규모는 1.6배로 집계되어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매년 부담하는 UN분담금 비중에 비해 UN조달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진출비중이 절반수준에 그치...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굿뉴스365]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가핵심기...
[굿뉴스365]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0,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
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0%만 이용[굿뉴스365] 경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이나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홍성국 국회의원 [굿뉴스365]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천억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 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