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7 14:01
김병욱 국회의원 [굿뉴스365]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목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
[굿뉴스365] 멕시코 · 스웨덴 · 중국이 UN조달시장에서 납품실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온 것과 달리 한국 기업은 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 스웨덴 · 중국이 5년 전에 비해 납품 규모가 각각 40배, 20배, 7.8배로 급격히 성장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납품규모는 1.6배로 집계되어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매년 부담하는 UN분담금 비중에 비해 UN조달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진출비중이 절반수준에 그치...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굿뉴스365]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가핵심기...
[굿뉴스365]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0,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
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0%만 이용[굿뉴스365] 경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이나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홍성국 국회의원 [굿뉴스365]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천억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 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
[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중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굿뉴스365]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0만원이다. 이러한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수의 약 0.6%이지만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의 48.8%에 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
김병욱 의원 [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경,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순찰 도중 자신을 스토킹했던 피의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큰 충...
최영희 국회의원 [굿뉴스365]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61년 미용업을...
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굿뉴스365]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는 지난해에만 623억7,000만 톤의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7일 최근 5년동안 한수원...
허영 국회의원 [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 ‘등화손상’, ‘후부안전판 불량’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차 불법튜닝 행위 중에서는 ...
[굿뉴스365]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적대적 반항 장애가 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우울 장애 13.4% 상세 불명의 행동 장애 13.0% 신경발달 장애 14.3% 수면·각성 장애 6.3% 양극성 장애 2.5% 공황장애 2.5% 불안장애 2.1% 기타 3.4%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