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6 18:21
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굿뉴스365] 김병욱 의원이 감사원의 이번 고속철도 이용내역 관련해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요청한 경우가 오직 2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감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사찰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KORAIL과 SR이 김병욱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KORAIL에 지난 5년동안 총 7건의 열차 이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중 1천명 이상을 요청한 적은 2건이었고 모두 올 해 이뤄졌다. 이 중 ...
시험정보 노린 교육기관 사이버 공격 . 5년간 총 21만9천건[굿뉴스365] 교육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대학교·지방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19만9,293건으로 전체 현황의 90.7%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562건, 교육부 및 소속...
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앞세워 文 정부때 기업경영간섭 심각했다”[굿뉴스365]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
중소기업 1,000곳 당 부설연구소 6개도 안돼[굿뉴스365] 전국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6개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평균 5.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수도권 시도간 격차가 확연했다. 연구도시 대전이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가 ...
KORAIL과 SR, ‘나눠먹기’보다는 통합이 답[굿뉴스365]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장 경쟁’보다 통합 운영으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에스알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천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SR 출범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서비스의 질...
이재정 의원, 행안부 특교 10억원 확보 안양시 삶의 질 향상 기대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안양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으로서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총 10억원 중 7억원은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에 사용되어 동안구 시민의 대표적 쉼터인 평촌공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
73억 들인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잦은 전송장애로 사실상 무용지물?[굿뉴스365] 원전사고 대비용 정보시스템의 잦은 통신장애와 규제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7일 “원전안전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전송장애와 규제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국가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인 아톰케어가 원전 재난시 제 역할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톰케어는 이상이 발생할 때 방사능 누출량과 예상피해 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에게 원격으로 공유하는...
윤두현 의원,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굿뉴스365]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15억원으로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8억원 고죽소하천 긴급정비 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사업’에 8억원이 지원돼 병목구간의 우회로를 확보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
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굿뉴스36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미흡과 과태료 미징수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1...
특별공급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2명 중 1명은 아파트 매도·임대[굿뉴스36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 평가원 직원들 중 2명 중 1명이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어긋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기도 군포청사에서 세종특별시청사로 이전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 기관 임직원은 세종시 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
코레일 영업적자 70% 차지하는 물류사업 혁신 필요[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코레일로부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영업이익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7년간의 영업적자가 총 2조 4764억인데 이중 물류분야의 손실이 총 1조 7222억이었다. 코레일 영업적자에 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했다. 코로나로 인해 여객 및 광역철도 사업 분야 적자가 일시적으로 커진 것을 감안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적자가 물류 분야에서 발생했다. 짧은 영업 거리와 대량수송 등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그런 게 있었나요?’…존재조차 모르는 농민이 대부분[굿뉴스365] 집중 호우, 태풍, 기상 이변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농가의 5.2%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6월 기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1개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5.2%, 예측문자를 발송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했다. ...
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도 빼돌려[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 8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 제1조 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굿뉴스365]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굿뉴스36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9억원,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원,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3-15 개설 6억원, 연천 빗물 배수펌프장 설비 2억원, 연천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 5억원, 연천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 7억원이다. 동두천 반다비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