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6 18:00
김영선 의원, 금리 인상 시기상조[굿뉴스365]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과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21일 미국 연방 준...
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굿뉴스365]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굿뉴스365]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
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굿뉴스365] 문진석 국회의원은 7일 2022년 하반기, 천안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 9억원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8억원 2022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 3억원 등이다. 주민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와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성남 석봉선은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과 ...
[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안’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 조항이 다수 포함됐음을 밝히며 공정위가 대기업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의 경제범죄 형벌 완화는 무관하며 공정에서 벗어난 윤석열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굿뉴스365] 국립기상과학원이 2013년 12월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연구원 정원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원 정원 충원율은 2018년 81.5%, 2019년 88.1% 2020년 84.6% 2021년 77.6% 2022년 9월 81.7% 등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연...
[굿뉴스365]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
[굿뉴스365]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
[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
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굿뉴스365]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
수소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안 될 이유 없어[굿뉴스365]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신재생 에너지로 뽑히고 있는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산물 관리·감독 강화해야”[굿뉴스365]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들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
[굿뉴스365] 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되어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 수산물규격화와 위생을 목표로 7년간 460만개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 다 어디로 갔나 ? ”[굿뉴스365]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 추진과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