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9:49
[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
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굿뉴스365]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
수소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안 될 이유 없어[굿뉴스365]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신재생 에너지로 뽑히고 있는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산물 관리·감독 강화해야”[굿뉴스365]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들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
[굿뉴스365] 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되어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 수산물규격화와 위생을 목표로 7년간 460만개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 다 어디로 갔나 ? ”[굿뉴스365]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 추진과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
서삼석“ 후쿠시마산 수산물 어떤 조건에도 수입 절대 반대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강경했다. ‘국제기구 조사 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4.4%에 ...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굿뉴스365]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으로 어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는 8.1%에 불과한데 공공 및 민간건설 공사 수주는 599조원”[굿뉴스365]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가 사업 관련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7년 동안 161억 9천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을 분석했다.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 요구했다가 1,532억원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2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분담한 비용이 1,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 설치된 톨게이트는 총 17곳이었다. 설치 비용은 총 2,067억원이었는데 이 중 74%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톨게이트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열악한 보은군의...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중앙행정기관 3곳 중 1곳은 민간보다 낮아[굿뉴스365] 전체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증가세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육아휴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원 1,000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35곳 중 민간 평균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인 26.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굿뉴스365] '버드 스트라이크'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엔진 손상, 동체 파손 등 항공기 기체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에서 연평균 약 1만400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1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드 스트라이크는 총 1,378건 발생했으며 매년...
허영 의원,“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경부선”[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4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75,641건, 2018년 78,532건, 2019년 80,352건, 2020년 65,795건으로 해당 4년간 평균 7만 5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 5,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사 측은 2019년 출범한 ‘한국도...
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굿뉴스365]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 사 중 90개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시간이 확대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