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6 17:38
서삼석“ 후쿠시마산 수산물 어떤 조건에도 수입 절대 반대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강경했다. ‘국제기구 조사 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4.4%에 ...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굿뉴스365]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으로 어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는 8.1%에 불과한데 공공 및 민간건설 공사 수주는 599조원”[굿뉴스365]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가 사업 관련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7년 동안 161억 9천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을 분석했다.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 요구했다가 1,532억원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2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분담한 비용이 1,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 설치된 톨게이트는 총 17곳이었다. 설치 비용은 총 2,067억원이었는데 이 중 74%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톨게이트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열악한 보은군의...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중앙행정기관 3곳 중 1곳은 민간보다 낮아[굿뉴스365] 전체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증가세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육아휴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원 1,000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35곳 중 민간 평균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인 26.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굿뉴스365] '버드 스트라이크'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엔진 손상, 동체 파손 등 항공기 기체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에서 연평균 약 1만400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1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드 스트라이크는 총 1,378건 발생했으며 매년...
허영 의원,“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경부선”[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4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75,641건, 2018년 78,532건, 2019년 80,352건, 2020년 65,795건으로 해당 4년간 평균 7만 5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 5,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사 측은 2019년 출범한 ‘한국도...
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굿뉴스365]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 사 중 90개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시간이 확대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
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
[굿뉴스365]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굿뉴스365]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
[굿뉴스365]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
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굿뉴스365] 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
김성원 의원, “역대급 적자 한난, 1,100억원대 불필요 부동산 보유”[굿뉴스36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난은 1,1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난은 지난 6월 30일 기재부가 선정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올해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무위험기관에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