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6 17:26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존공원 축제 개최[굿뉴스365]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합의 직후 의회·정부·언론 등을 통해 법안 세부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미국 상원의회가 IRA 법을 극적으로 합의한 다음 날인 7월28일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브리핑 및 정부·의회·언론·기업 등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미칠 내용이 담긴 IRA법 세부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美 IRA법 대응이 미숙했다...
김영진 의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신고돼[굿뉴스365]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 5년여간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으로 새...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온 정책자료집 2종을 발간했다. 그 2종은 빼앗긴 놀이를 되찾을 유아교육 정책 제안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와 수학교육의 실태를 담은 ‘수학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팀과 강득구 의원이 함께 펴낸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는 ‘만5세 초등취학’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만5세 초등취...
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 추진에 대해 잘할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는 기관의 중요도에 비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농...
서삼석“ 과거 10년간 수급 실패사례 답습한 농식품부 , 농협 재고미 손실 2,700억 배상해야 ”[굿뉴스365] 2021년산 구곡 재고로 인한 농협의 추정손실 2,7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쌀 수급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실패사례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법상 규정된 수급안정대책 발표 기한도 지키지 않아 쌀 값 대폭락 사태를 키웠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일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쌀 시장격리대책 추진 현황...
[굿뉴스365]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 6,964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동에 LH 매입임...
[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2022년 지급액은 500만원이며 2023년 7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현역병과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 중에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고등학교 졸업 후...
[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97명으...
[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
[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가 10건으로 9%, 공군이 4건으로 3%였고 해군은 1건이었다. 이물질 유형으로는 지네, 메뚜기 등 벌레가 30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으로 24.6%였다. 이어 머리카락과 ...
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 3천 3백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의 예산은 16조 8천 8백억원이다. 이는 2022년 예산안 2...
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
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굿뉴스365]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연루된 ...
[굿뉴스365]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