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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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귀한 외국인근로자, 거주지는 안전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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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귀한 외국인근로자, 거주지는 안전무시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굿뉴스365]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외국노동자 입국을 제한하면서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 수는 기존 5만여 명에서 6000∼7000명 수준까지 줄어들어 농어촌인력수급에 큰 혼란이 가중됐다.

 

하지만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입국이 제한된 필리핀 등 5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말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는 소식에 인력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을 불허해 왔다.

 

한편, 지난 7일 당진시 신터광장에서 당진시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곱 번째 무료진료 및 한마음 축제가 열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이 풍성한 가을의 문화 향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최 측의 방역지침에 의한 철저한 소독과 발열체크와 함께 치과진료와 혈압, 혈당 체크와 시력측정, 수지침, 이혈침 등 건강증진을 위한 부스 운영과 나라별 문화다양성공연과 부스 체험을 하기도 했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혼례식을 선보이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하루만큼은 노동으로부터 하루동안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 방글라데시 나즈물후세인씨에 의하면 작년보다 알차고 볼거리가 많고 김장체험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외국인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거주시설 등 열악한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충남도내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2명 중 1명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이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4976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5845명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412명(34.2%)이며, 이 중 2935명(54.2%)의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감지기'와 '소화기'로, 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설치에 제외된 아파트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인원이 전체의 55.5%인 8789명, 조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644명(10.3%)에 달했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마저 안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과 의무를 다각적으로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계도와 화재예방부터 신속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 근로자의 고용주와 거주시설 소유자와 당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조치부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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