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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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례 바꿔야 지역업체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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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조례 바꿔야 지역업체도 살아

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굿뉴스365] 충남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지역업체가 전국적인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한숨을 쉰다.

 

지방계약법이 있지만 계약업무 절차 일반에 분리발주, 지역제한 입찰,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에서 불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충남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물품·서비스 계약에 지역업체 활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지역 용역계약 건수는 총 738건 중 365건으로 49.5%이지만,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28.9%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225건 중 132건을 도내업체와 계약했지만 금액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타지업체와 맺은 물품계약 금액 비율이 높은 점과 도내 업체를 통해 구매 가능함에도 외지업체와 계약을 맺은 점이 지적됐다. 민방위복 등 소규모 계약에서도 도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조달되지 않아 지역업체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고 20년 이상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위탁사업의 사유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처럼 지역업체 이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충남도 발주 공사나 공공구매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물이 나와 눈길을 끈다.

 

충남도의회는 ‘공공 발주시 충청남도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도의 공공구매 실태를 분석, 개선점을 도출한 것으로 충남도의회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수년째 모색해오면서 내놓은 결과물 중 하나다.

 

보고서는 지역업체 우선 구매 현황과 관련, 단순히 충남도의 지역업체 공공구매 의지 부족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체계화된 지역업체 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격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참여업체의 경쟁력 향상도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공공구매 현황 실시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쇼핑몰 등록 지원 등이 제시됐다.

 

지역업체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예산편성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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