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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입법조례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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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입법조례 ‘난타전’

민주당, ‘국민의힘이 당파적 판단으로 좌고우면’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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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관련 환영 논평을 내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한 것에 대해 최원석 의원이 '그동안은 뭘하고'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 명의로 환영 논평을 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당색을 드러내며 받아들이지 않아 세종시의회가 아닌 시의장 명의로 논평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차원의 일이 당파를 나눠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는가”라며 "당의 이익이 우선이라면 시민이 숙원하는 모든 사항을 당파적 기준이 제일의 원칙이라는 일념하에 외면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고우면 할 일이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세종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을 환영하는 논평을 시의회 차원에서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너무 뻔히 속이 보이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시가 된 이후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게 얼마나 되었나”라며 "민주당이 집권하고 시의회를 장악한 동안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인사청문회제도가 없었다는 것은 무얼 뜻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시장이 시당위원장으로 당과 집행부를 한 손에 쥐고 흔들 때 가장 필요했던 인사청문제도를 외면했던 절대다수의 민주당이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되고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서둘러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건 무슨 속셈인가”라며 "민주당은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안에 이어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등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집행부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세종시의장 환영논평지방자치법 개정 - 인사청문회 법적근거마련.hwp (128.0K)
  • [성명서]국민의힘 의원들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에 즉각 응하 1.hwp (14.0K)
  •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논평2023. 3. 3..hwp (5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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