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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지원경비 중단, 아산을 위한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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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지원경비 중단, 아산을 위한 선택은?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자판을 바라보다 이래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린다.

 

아산시와 시의회의 마주칠 길 없는 기차 궤도와 같은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 끝에 고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글을 써 간다.

 

벌써 13일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아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는 별리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가 제안했고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시가 별다른 토론도 없이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시의회의 주장은 너무도 타당한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표현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시민들을 위해 더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겹쳐진다.

 

시의회 특히 야당의원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박 시장과 시를 공격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사항까지 곁들여 ‘소통 부재’라고 박 시장을 힐난한다.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 온 모든 사항을 여기서 논하긴 어렵다.

 

다만 현재 아산시청 마당에서 시의회가 농성을 하는 빌미를 제공한 교육지원경비에 대해 생각해보자.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면 현안이나 지역사업에 대해 3~5명 정도가 5분 발언을 한다.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에서는 당면 과제인지는 몰라도 3명의 야당의원들이 나서 박 시장의 교육경비지원 중단에 대한 언급을 하며 박 시장이 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세분의 의원을 비롯한 17명 아산시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는가?

 

학교에서 쓴 수돗물 비용을 아산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교육부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사업의 비용이나 교육감의 사업을 왜 아산시민을 위해 써야할 세금에서 지출해야 하는가?

 

박경귀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경비는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이 없으니 자치단체가 부담 좀 해달라고 한 요청사항들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고 시의회는 "우리가 심의한 예산인데 너희가 왜 거부하느냐”라는 식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시에 있다. 미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해 예산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으니 올해도 그냥 올렸다는 식이다.

 

시의 이듬해 예산은 빠르면 상반기 말까지는 작성된다.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 이후 추이를 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이다.

 

앞서 박 시장과 아산시가 잘못된 부분이다. 관행처럼 계속비와 같은 예산을 의례적으로 이듬해 예산안에 적용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바로 잡으려 한 것이 오늘날 시와 시의회가 갈등이 된 것 아닌가.

 

아산시민을 대의한 의원들이 박 시장의 예산 운용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지원 불가를 외치는 시장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선 확실히 공감을 한다.

그럼 시의회는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박 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옳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집행을 거부한 시장이 미울 것이다. 야당 입장에선 이를 호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여와 야를 떠나 무엇이 시와 시민을 위한 길인지 거듭 생각해 주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기채라도 발행해야 할 형편이고 도교육청은 예산이 매년 3~4천억씩 남아 돌아 예전에는 없던 기금까지 만들어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이 입장문을 통해 남아도는 예산을 기금에 편입해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일부 아산시의원들은 이 기금이 중고등학교가 부족한 아산 신설학교에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도교육청 기금의 대부분은 학교를 신설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아니다. 만일 아산지역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교육부의 예산으로 해결 될 일이지 도교육청에 마련된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기금의 사용처는 따로 있다. 아산시의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교육경비가 부족해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할 시기는 이미 2018년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나?

 

그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산시민은 누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팎으로 교육지원경비를 중단할 경우 비난이 쇄도할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이를 중단시킨 박 시장의 용기와 또 시의회의 심의를 통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에 여야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준 시의원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양측 모두 시와 시민을 위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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