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9일 공무국외출장을 떠난다.

 

절차를 중시한다던 의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세운 계획에 따라 13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장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다.

 

어떤 걸 보고 익혀서 논산시에 적용할 건지도 이미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들어 여러 곳의 지방의회가 다녀온 곳과 같은 장소이고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마치 패키지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여 진다.

 

그래도 시의회가 예산삭감이 몰고 온 파장에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비롯 절반은 이번 연수에서 자진해 빠졌다고 한다.

 

수일 전 의장과 시장은 하루라는 시차를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두 분 모두 예산삭감으로 인한 파장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을 않고 그저 변명과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시장보다 하루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의장은 예산삭감에 분노한 시민들을 겁박하는 말로 포문을 열더니 이번 예산 삭감의 원인을 시와 공무원들의 탓으로 돌렸다.

 

아마도 ‘집행부 길들이기’ 라던가 ‘다수당의 횡포’ 라는 여론을 의식한 변명으로 보인다.

 

정작 의장 본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여와 야의 조율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본인이 여와 야를 갈라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의장이 이런 정도니 의원들의 생각은 굳이 말해 무엇 하겠는가.

 

논산시의회는 소속의원 13명 전원이 예결위원이다.

 

즉 예결위원회 위원과 본회의 위원이 동일하다.

 

다만 회의 진행과정상 사회자가 예결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본회의는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다르다.

 

예산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본회의 전날 열린 예결위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기 때문이다.

 

이날 예결위는 1차 산회를 하고 오후 10시에 다시 속개할 예정으로 소집됐지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예결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결국 예산안은 예결위의 예산에 대한 결론도 없이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결위원이나 본회의 의원이 동일 정원에 동일 인물인데 민주당이 굳이 예결위를 거부한 이유가 가부 동수일 경우 혹시라도 있을 위원장 선택권 때문이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것이다.

 

회의진행 권한과 가부 동수 선택권이 의장에게 있는 본회의가 보다 안전하다는 판단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란 심증이 짙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가 이번 추경을 통해 집행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말이 의회 안팎에서 나돌았다.

 

의장의 기자회견은 이런 루머에 확신을 더해 주고 있다. 1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이다.

 

예산은 적절성과 시의성이 중요하다. 논산시의회는 적절성은 차치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기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의장은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방 예산 가운데 민생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비록 시장의 정책적 공약 사업에 관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시의 미래비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타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의회, 특히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다. 

 

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 의원들의 아래 사람은 아니다.

 

이날 의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보여준 국회에서의 태도를 거론하며 논산시 공무원들이 이를 닮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자의 인격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듯해서 우려와 씁쓸함이 함께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의장이라는 자리에 취해 잊은 것은 아닌지.

 

다음날 이어진 시장의 기자회견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협치를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의회가 열리던 날 다른 일정을 핑계로 의회와 마찰을 초래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선 역시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협치를 존중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시장의 일방통행식 독주보다 야당의원들의 말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의장이 이끄는 시의회가 자신들 소속 집단이나 당리당략보다 논산시와 논산시민이 우선이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속 당을 우선시하고 예산과 정책에서 힘겨루기를 일삼는 집행부나 의회라면 시민에게서 나올 말은 뻔하다.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