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지난달 27일 추경 예산 사상 최대로 삭감한 가운데 삭감 예산 중 도비 보조사업 마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90억7400만원을 삭감했다.

 

앞서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가 지난 2020년 각각 본 예산에서 90여억원과 105억원을 삭감한 사례는 있지만 추경예산에서 7.5%에 달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논산시의회 의장이 대폭 예산을 삭감한 예로 든 계룡시의 경우도 지난달 추경 예산에서 17억을 삭감, 논산시 삭감액의 2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 중에는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도 3건이나 포함됐다. 보조 금액은 각각 1억5000만원으로 총 4억5000만원이다.

 

도비 보조사업은 올해 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충남도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 사업을 논산시가 원만히 추진하려면 논산시민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연산면·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향후 도의 추가 보조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앞으로 진행여부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태지만 도의 재정 운용상황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앞서 서원 논산시의회의장은 지난 2일 추경예산에 삭감 이유로 사업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갖춰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고민이 결여된 예산들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충남도가 논산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논산시의회의 예산 삭감 사유가 불분명해 정치적이거나 감정에 치우친 결과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논산시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반납을 결정한 유일한 사례는 올해 본 예산안 중 ‘우수종돈 농가 보급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인 대상 국비 300만원이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부서가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과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 반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며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