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와 관련, 29일 공동발의자가 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해당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발의자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조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발의에 참여했거나 발의 후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의회는 제84회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의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세종시가 염원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추진되었다.

 

이 주장 이후 이소희 의원은 곧바로 최 시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민관 합동 기구의 설립을 주장하였고 특히 시민이 주축이 되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조례안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동참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여와 야당 간에 최 시장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이미 앞선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정치적 문제로 흘러갔다.

 

그리고 실제 조례안이 상정되자 공동 발의했던 의원이 나서 조례안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지원 센터 조례와 목적이 비슷하다” 며 "발의를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표발의자인 이소희 의원은 "세종시 국가균형지원센터의 기능은 집행부를 지원하는 기능이고 추진위원회는 범시민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은 염원을 담아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이 추진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자문단을 설치하면 된다” 거나 "국가균형지원 센터에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해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이소희 의원은 "부결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폭넓은 여론 수렴 등 심의 과정서 제기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심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의회가 시민이 우선이지 정당간 헤게모니 싸움에 동원되어서는 곤란하다”라며 "공동발의자가 회기가 시작되기 전 해당 조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다면 발의자에서 빠졌어야 하고 설혹 모르고 회기에 임했다면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조례안 통과에 힘써야 될 텐데 밥그릇싸움이나 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