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7대13'

세종시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분포도이다.

민주당은 세종시의회에서 시장의 의안 거부권인 재의결 요구에 불과 1석이 모자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에 찬동할 경우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최초로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던 산하단체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로 세종시는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시의회의 독주가 점차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시장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지만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시의회의 문턱에 번번이 좌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는 대대적인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정부의 긴축 구조도 있지만 과거 시정을 담당했던 세종시와 시의회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났다.

그러나 대내외적 경기 변화에 둔감했던 세종시는 넘치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심성 예산지출로 빚까지 얻어가며 시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시정을 맡은 국민의힘 시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떠안아야 했지만 시의회는 언제 그랬느냐며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로 시정을 핍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공약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장되는 지경이다.

최민호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원도시박람회가 그렇고 대중교통 무료화가 그렇다.

더욱이 민주당의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함께 유치를 제안했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들이 낙선하고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힘 4개 단체장이 힘을 합쳐 충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며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대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까하는 우려가 든다.

민주당은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시의 위상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2024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박란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재정문제로 대중교통 무료화가 당장 시행이 어려워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취소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기권 제도 도입은 효용성과 수요규모가 불분명하고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며 "시가 꿰 맞추기식으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화 이전에 정기권 제도에 대해 지난 3월과 10월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월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10월에는 "앞서 정기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먼저 도입을 했다”고 애석해 했다.

두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지만 박 의원은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뒤로 미루고 정기권 제도를 먼저 도입하겠다고 하자 비판을 쏟아 냈고, 김 의원은 당시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자 정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

세종시도 당연히 시의 재정 상태를 살피고 시의회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겠지만 조변석개하듯 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 시의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어려워지고 내년도 예산 역시 긴축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의 주요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지적하듯이 시와 시의회는 세종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한쪽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주저앉거나 뒤로 가려 한다면 세종이라는 수례는 어디로 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제발 당리 당략을 떠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종이 되길 바란다.

두 바퀴가 열심히 가도 후발주자인 세종이 도착해야 할 목표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