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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지방법원 설치법 무산 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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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상병헌, "지방법원 설치법 무산 잘 됐다"

설치시기 규정 등 보완해 더 나은 안으로 추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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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상병헌 위원.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3일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더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상 의원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서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집행부도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해 적잖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지방법원 설치법이 무산 관련 " 한편으론 잘 됐지 않나 생각이 든다" 며 "설치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상 의원은 "이게( 설치시기 규정) 맹점으로 지적됐지만 보완이 안 됐다" 고 언급했다.


이어 " 차라리 설치시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안 통과시켜 놓고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은 막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나은 안을 담을 수 있도록 시도 의견을 달라" 며 집행부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 류제일 본부장은 "(22대 국회) 법사위가 구성 되면 예전 절차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고 답했다.


상 의원은 이외에도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대해서도 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비단강금빛프로젝트 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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