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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의원, “정정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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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김영현 의원, “정정은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아집 혹은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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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의원이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3월 14일 제88회 임시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싶다며 발언하고 있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과거 발언에 대해 정정은 하지만 다시 같은 형태(방식)의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할 것 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중 이응패스 관련 추가경정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동료의원들과 함께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될 수 없다’며 심의를 보류시킨 바 있다.

 

하지만 동일 회기에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면 안되다는 규정은 없으며 신규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경우 조례안 심의후 예산을 다루게 된다.

 

다만 동일회기 내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상정 될 경우 예산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확정후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의 해석이나 행정안전부의 지침 역시 선 조례, 후 예산을 밝히고 있지만 동일 회기내에 조례와 예산을 상정하면 안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 등에 대해 동일회기내 조례와 예산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당시 김영현 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의 근거가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 며 이응패스 관련 조례와 예산을 보류시켰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역 현안 사업 등으로 돌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타 용도로 전환, 결국 이응패스 제도 시행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이응패스 수혜자들이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노인회 등을 찾아가 5월 중 시행을 약속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7일 김 의원은 "지침에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있다”라며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했는데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정정하시라고 하면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또 그런 형태의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본회의가 아닌 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사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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