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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청만 하면 그냥 막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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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 “신청만 하면 그냥 막 줘”

쪼잔한 세종시 공무원들…다양한 부정 수급
직원 문화향유 프로그램서 부적절한 경비 지급

세종시청.jpg

 

[굿뉴스365] "신청만 하면 그냥 막 줘”


세종시가 운영중인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경비 지급 과정에서 영수증만 제출하면 경비를 지급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올해 운영지원과·경제산업국 재무·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직원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직접 문화향유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신청자의 활동사진과 영수증을 그대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이 부정 수급한 방법도 다양했다.


지원 경비를 타인의 자료를 제출해도 지급하고 중복 신청해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해 연도 경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전년도 활동 경비를 신청해도 지급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신청자는 유적지 탐방, 연극·영화 관람 등을 한 후 활동사진(본인 및 동반자 포함)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영수증, 입장권 등 증빙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면 연 1회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본인이 지출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직원 가운데 2회 이상 신청해 모두 지급 받는가하면 각각 본인이 포함된 활동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에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해도 지원금은 지급됐다.

 

게다가 본인 모습이 없이 손만 촬영해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시는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2023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직접 문화향유 활동을 하지 않고 타인이 다녀온 콘서트의 방문사진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고 입수한 예매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당해 연도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 문화향유 활동 후 소요된 경비에 대해 지급해야 함에도 2023년 프로그램 지원 신청 시 2022년 문화탐방 활동 후 지출한 경비를 신청했으나 반려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지원금을 2회 중복으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메일로 한 번 제출했으나, 담당자 실수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지원금을 중복 지급했다는 것.


또 다른 이는 공문과 메일로 동일 건을 두 번 제출했으나, 시에서 동일 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중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운영지원과는"직원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단기간 신청건수가 폭주(일 평균 50~100건 접수)해 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신청 내역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였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직원 문화향유 프로그램 신청자 14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지원금 65만4,300원을 회수하라고 시정조치하고, 직접 문화향유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신청자의 활동사진과 영수증을 그대로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부적절하게 신청한 직원은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2개월 8일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가 적발돼 회수하라는 시정 조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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