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7 14:51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오는 23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이례적으로 지난 13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의회에 임시회 개최를 요구해 지난 19일 세종시의회가 임시회 개최를 공고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0일 끝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최민호 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데 따른 것.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원도시박람회는 박람회 개최로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 확대, 상가 공실해소, 전의묘목·화훼 산업 활성화 등 3000억원이 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2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기대되었지만 이번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러한 경제 및 관광활성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앞서 최 시장은 예산 삭감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와 관련 시민들의 여론은 앞선 조사에서 85%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이미 행사비용의 20%인 77억원의 국비를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해 놨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박람회 조직위 구성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의 경우 가뜩이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앞선 91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전액이 삭감됐으며 이번에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자칫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최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공교롭게도 개최시기가 2026년 지방선거 직전인 점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룻동안 열리는 임시회의 성격상 상임위나 예결특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들 상임위의 정상적 개최 여부도 확실치 않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 및 정치권의 생각은 ‘국비확보가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산 삭감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와 관련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추석 전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 세종갑)은 "정부가 예산에 반영키로 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는 드물다” 며 "결국 시의회가 반대하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시의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지역위원장은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국비확보가 필수 조건”이라고 전제하고 "삭감된 예산이 박람회조직위 구성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장이 예비비를 전용해 쓰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국회 예결위 강승규 의원(예산·홍성, 국민의힘)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가 될 것”이라며"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어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두 박람회가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