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지방자치의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개최 광경을 방청 하노라니 찌질하기 그지없다. 세종시의 미래를 생각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마치 독 오른 뱀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포효하듯 시장을 향하여 성의도 예의도 소통하려는 노력도 없다며 윽박지르는 모습은 어찌도 저리 지방자치의회가 중앙정치를 닮아가고 있는지 의원숫자만을 앞세워 밀어 붙이는 꼴이라니 의회의 품격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최민호 시장께서 취임 전부터 취임 후 지금까지 공들여온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세종시의 캐치프레이즈에 담긴 속을 들여다보면 [창조와 도전]이라는 낱말이 이제는 익숙할 만큼 세종시 미래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개최 등 세종시의회의 추경예산 전액 삭감결정을 받아 든 시장으로서 세종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추석연휴가 마음편할리 없다. 아마도 둥근 보름달을 향하여 시민의 심정을 담아 '뜻이 있는 곳에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지 않았을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예산삭감 결의 후 시장께서는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소통을 위한 만남을 위하여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불통에 만남도 시장의 공개토론도 거절되었다.

 

시장으로서는 절치부심 시와 의회가 마찰을 빚으며 추진코자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난맥상을 풀기 위하여 뛰었고, 어쩌면 임시총회 소집요구는 시장으로서 아주 당연한 일임에도 추석연휴에 개최요구를 한 것을 두고 연휴 때 쉬어야 했다며 소집요구에 개최 결정을 하고도 이러쿵저러쿵 생트집을 잡는다.

어디 그뿐인가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예산집행의 권한을 가진 시장으로서 보충제안 설명이나 반론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함에도 내편 의원을 엄호하며 시장의 발언권마저 저지당하는 의회운영의 처사야말로 의회폭거 수준이다.

 

이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은 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다수의석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시정을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이며 재정 탓은커녕 힘을 싣더니 지금은 얄팍한 재정 탓을 하며 발목을 잡는다.

 

여당 소속의 시장이 바뀌고 여소야대의 세종시의회 구성은 시정운영의 불편을 예상한터라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는 것은 다반사이고 시민을 향한 시정구상과 도전은 한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의회 민주주의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주권자의 권익을 대의하는 의회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직무와 권한만 과시 말고 시와 시민을 위하여 의회 권한을 유연하게 행사하는 덕목이 필요하다.

 

이미 반대 결론을 정해놓고 의석수만을 앞세워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 미래를 위한 합리적 결정이 요구됨에도 세종시의 미래를 못 보는 의회권력의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아야한다.

 

생각하건데 故 노무현대통령께서 도시의 과밀을 막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을 전제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첫 삽을 뜬 상징도시의 의미를 모르는 시민은 없다.  그와 같은 추진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권력만을 앞세워 시정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구태야말로 그동안 추진해온 명품도시 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시 재정자립도와 무관치 않다. 세종시 태동이후 녹록치 않은 재정을 문제삼아 재정탓을 하며 방법을 찾기는커녕 이런저런 구실로 세종시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공주시의 유구면 냇가에 수국을 심어놓은 색동정원을 보기 위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이 작년 한해 어림잡아 86,000명이다.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를 한번쯤 걷기위하여 모여든 누적관광객이 작년 1,000만명에 이르러 원주시 지역경제 붐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우리 시와 비슷하게 개장한 울산의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작년 583만명의 누적 관광객이 모여들었고, 2014년에 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년 누적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

이처럼 지자체가 앞 다투어 보고 즐기고 먹고 머무는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이유는 직간접의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다.

 

무엇이든 시정 실패를 전제로 무모한 도전을 할 시장은 없다. 이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은 사업타당성이 연구조사 용역결과 입증된 셈이다.

 

시의 재정탓을 내세우며 음습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더 이상 세종시민이 먹고사는 생존권을 직시하기 바란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실효성, 긴급성, 재정상의 이유를 내세워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만큼 사업을 포기하란 말인가? 사업의 포기는 생존권의 포기이다.

 

당신들의 정치적 계산처럼 최민호 시장의 미래 세종발전의 치적이 두려워 2026년 지방선거를 염두해서란 말인가?

 

더 이상 치졸한 의회운영을 멈추어야한다. 2026년 지자체장 선거를 위한 계략이 아니라면 삭감된 추경예산을 조속히 복원하라.

필자가 생각하건데 기후위기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국제정원도시의 녹색환경을 세종시가 가꾸는 것이야말로 행정수도가 갖추어야할 기본적 요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효성과 긴급성 재정탓만을 이유로 시정발목을 잡는 것은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고도의 방해 공작에 불과하다. 

 

더 이상 얄팍하고 치졸한 정치적 계산을 거두기 바란다.

 

소속정당을 떠나 의회 권력을 앞세워 시민위에 군림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태하게 하는 의회운영 행태를 되돌아보고 삭감예산을 신속히 살려내길 바란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실효성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이미 경제적 효익의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긴급성 또한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하루바삐 시민의 경제회생을 통한 먹고사는 생존권을 위하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세종시가 갖춘 정부청사 옥상정원, 호수공원을 둘러싼 국립수목원과 연계한 국제적인 녹색정원도시의 인프라 구축은 명품도시 완성과 행정수도완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정체된 인구유입과 유동인구의 확장을 위한 관광수요를 타깃으로 경기활성화를 진작하고 중소, 자영업자를 폐업위기에서 구제하고 상가공실 해소를 통한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재정난의 구실보다 방법을 찾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정원도시의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시민참여형 자체자금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세종시 인구의 절반인 20만장의 장기 10년. 단기 5년 정액 10만원권 세종시 지방채 시민펀드를 발행하여 200억원을 조성하여 세종시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자.

 

세종시민의 살아가야 할 터전에 나무 한그루, 꽃 하나, 풀 한포기도 우리 손으로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동기를 부여하자.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시민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싸울 것이 아니라 시와 의회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협력하라.

 

제발 구실만을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 방법을 찾아 세종시의 미래 수도완성을 디자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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