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는 22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입지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도는 수도권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번 산업자원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차원에서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지켜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며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엄정한 준스를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포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또 “수년간 지방경제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었고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의 축소 등을 묵묵히 견디어 왔다”며 “성난 도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종축장 2022년 이전 완료, 제조혁신파크 국비 50%지원, 내포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등, 충남도의 현안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우수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인재육성전략과 지방대학의 인재육성, 지역인재 활용의 인센티브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