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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임위 순례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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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충남도의회 상임위 순례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굿뉴스365] 우리 사회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1950년대 보릿고개를 겪어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절약 정신을 먼 발자국 뒤에서 지켜봐온 덕분일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고 맞춤형 소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알찬 노후생활과 자녀양육 등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과소비를 줄이고 적기 적소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후손들에게 넉넉한 삶의 질 혜택 등을 물려 줄 수 있다.

두 기관의 올해 살림살이는 도청 5조2천억원, 교육청 2조7천억여원이다. 두 기관 예산을 합치면 약 8조원에 달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며 쓸 수 있는 규모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투명한 잣대’로 예산을 심사, 더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승 예결위원장을 필두로 한 20명의 위원들은 밤낮없이 도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경기 전망이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에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보육 등 재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들어올 돈(세입)은 적은 데 써야 할 데(세출)는 많다는 얘기다.

정광섭 부위원장(태안2)은 “의회에 눌러앉아 처리하는 온실 심사에서 벗어나 도민 복지에 대한 욕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예산 심의에 앞서 현장을 답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규 위원(천안5)은 “불투명한 경기전망 속에서도 세입을 지나치게 늘려 잡은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러다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재정적자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경제 여건이나 충남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기에 예산 심사가 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온실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가는 예결위를 실현하겠다”며 “서민 복지 예산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짜야 살아 있는 예산이 된다”며 “철저한 검증과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민생 관련 예산은 최대한 늘려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저희 예결위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정책사업 현안을 정확히 파악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모두가 행복한 공감형 복지정책,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며 “풍요롭고 잘사는 농촌건설과 쾌적한 도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시급성,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항상 시민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동료의원들의 의견과 각 상임위원에서 시행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며 “예결위가 충남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충남도의 농어업 위기다”라며 “유통구조 등을 개선, 농어업이 잘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맹정호 위원(서산1)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참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질을 높이는 예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SOC 정책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예산을 아껴선 안 된다”며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융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예산 배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2조7천억여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현미경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도내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환황해권 개발, 내포시대 개막 등으로 내륙권인 부여, 논산 등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충남 건설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도내 곳곳에 쓰여야 할 예산은 너무나도 많지만, 복지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문화와 예술 등이 알차게 꾸려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꼼꼼히 하겠다”며 “문화와 예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충남도는 가용예산이 그리 녹록한 형편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모사업 등 최대한 지역 정치권, 정부와 협력해 충남이 예산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꾸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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