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굿뉸스365]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한 해 농사를 제대로 잘 짓기 위해서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예산 배정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와 검토,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장기승 예결특위 위원장은 올해 충남도와 도교육청 살림의 쓰임새를 결정,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0년 제9대 의회에 발을 들여 놓아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원장과 예결위원 등을 역임, 이미 능력을 검증 받은 예산전문가다.

장기승 예결특위원장은 “거창한 구호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정 활동의 큰 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에 ‘혹’이 되고 있는 정부발(發)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혁신적 재정 다이어트’를 천명한 장기승 예결특위원장에게 2015년도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어떻게 다룰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다음은 일문일답]

- 올해 첫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예결특위 운영 방향은.

“올해는 실질적인 민선 6기 첫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해이다. 상임위원회의 의견 존중은 물론 예결위원, 나아가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각종 오해와 정보 부재는 소통이 단절된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충남도의 재정 상태가 무척이나 어렵다. 이는 집행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추경 예산은 집행부 전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남용임과 동시에 의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로, 추경 예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사유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올해 주요 관심 예산 사항을 설명해 달라.

“관심 예산은 총 5가지로 요약된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민 안전 예산이 첫 번째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및 경제 활성화 예산도 빼놓을 수 없다. 이어 충남은 도농 도시이다. 농업이 무너지면 충남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FTA에 대응하고, 농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예산 역시 중요하다. 또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예산과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사업이 수반돼야 한다. 이밖에 복지, 환경, 환황해권 개발 등의 예산이 있다. 모든 예산이 그렇다. 단 한 푼이라도 소중한 우리 도민의 혈세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고, 잘 활용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 복지예산 확대가 화두다. 올해 복지 예산 심사에서 차별화되는 점은.

“지금은 예산 편성 방법이 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은 아니다. 이에 온실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가는 예결위를 만들겠다. 서민 복지 예산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투어 방식의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 예산 심사서만 들춰보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을 둘러보면서 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예결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취합해 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 지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집행부에 건의할 것이다.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모두가 잘사는 충남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짜야 살아 있는 예산이 된다.”

- 정부와 지방 모두 경제 활성화가 키워드다. 방향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단순히 ‘무엇을 유치하겠다.’, ‘무엇을 짓겠다.’ 등 헛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은 틀에 맞춘 예산 확보와 계획이 필요하다. 돈은 부족한데 쓸 곳은 많다. 꼭 필요한 곳에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필 것이다. 관행을 점증적으로 탈피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체크할 것이다.”

- 전반기 교육위를 선택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다른 어떤 정책과 행정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충남교육이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정책 결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올바른 교육평가를 통해 학력을 신장하고, 옛 충남 교육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큰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 편히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육위에서 할 역할이 많다.”

- 지역 현안이 있다면.

“당장 2016년 전국체전이 아산시에서 열린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찬란한 백제문화와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체전과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희망 체전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구축과 개선이 시급하다. 또 다른 현안은 아산소방서 신축이다. 인구 30만여명의 아산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아산 소방서의 시설이 낙후됐다. 아산은 사건사고의 사각지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루 빨리 개선돼야할 현안이다.”

- 앞으로 각오는.

“그동안 예결위가 예산·결산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했지만, 제10대 의회 들어 상시 운용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예결특위를 운용할 경우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밖에 될 수 없다. 예산 의결부터 집행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려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을 맡을 수 있다.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예산 심의를 하겠다. 또 중앙부처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국비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