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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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공주보 닫아주세요”…속타는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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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당장 공주보 닫아주세요”…속타는 농민

주민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짜맞추기식 절차 밟아” 반발
금강유역환경청장·조사단지원관 “주민의견수렴 부족한 부분 있었다”

 
윤응진 송국리 이장이 4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및 4대강조사평가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주보 해체 반대 의견과 그동안의 경위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굿뉴스365] "공주보 닫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및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공주보와 세종보를 찾아 4대강조사평가위원 및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장에서 지역 주민이 밝힌 간곡한 호소다.

 

윤응진 송국리 이장은 환경부의 여론조작과 여론호도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이장은 "보는 재난대비시설이다. 재난대비시설은 국방예산과 똑같이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성을 따져서 해체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환경부는 시민을 담보로 여론을 밀실 조작했다”면서 "4대강보 예산이 수천억 천문학적인 예산이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1년 예산은 31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예산의 근거를 지난달 22일 조사평가단에 항의 방문했을 때 어떻게 천문학적 예산이 나오고 수천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냐는 질의에 관계 사무관이 ‘40년치’라고 답했다는 것.

 

윤 이장은 "40년치라고 보도한 언론을 봤냐”고 반문하고 "1년에 310억 중 금강수계 58억, 공주보 19억3천이다. 그런데도 수천억 천문학적 수치를 계속 보도하는 등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지역민과 구성된 민간협의체 회의 과정 및 회의록 조작에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됐다. 2차 회의에서 결정하지도 않은 것이 회의록에는 버젓이 결정된 것으로 작성됐다는 것.

 

윤 이장은 "1차 민간협의체 2018년 11월 30일했다. 그곳에 우리농민 한사람 들어갔다”며 " 그 농민이 하는 얘기가 나 한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냐 다 박사급이고 고위공무원들인데 라고 해서 지역단체장들이 5~6사람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24일 2차 회의에서 논의 된 것이 지역주민을 더 참여시키고 다시하자고 결론을 내고 해안을 했지만 회의록 결과에는 우리랑 상의한 것으로 돼 있다. 5명 추천을 더 받아놓고 그 후로는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2월 26일 회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22일 환경부에서 발표를 해 놓고 민간협의체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성토했다.

 

윤 이장은 이어 "환경부에서 BC계산을 환경가치추정기법으로 계산했다. 수질 또는 생태계가 좋아지면 당신은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여론조사를 했다.” 며 "생각나는대로 하지마라. 이미 결정을 해놓고 조사단에서 설문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40년동안 90억8천만원 때문에 공주보를 해체한다는 것은 가뭄대책 한번만 해도 얼마냐”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공주보 닫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농민들 농사짓게”라고 요구했다.

 

윤이장은 "최소한 3년, 5년이라도 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1년도 안 해보고 보 해체하겠다고 발표한다는데 말이 되느냐”며 "여기서 태어나고 여태까지 여기서 살았다. 계속해서 살 수 있게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미자 4대강 조사평가단 지원관은 "정부위원으로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다”면서도 "주민의견수렴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청하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위원 및 지역민들과 가진 간담회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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