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보 처리 설명회 ‘면피용’
환경부, 금강보 처리 설명회 ‘면피용’
  • 송경화 기자
  • 승인 2019.04.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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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보다 틀에 맞춘 제시안 설명 '빈축'
염정섭 환경부 조사평가단 과장이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강보 처리방안 설명회에서 금강보 처리 제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환경부가 금강보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지난 2월 제시한 환경부 안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주보와 백제보 등 금강수계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지만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시안을 반복해 참가자들의 비난을 샀다.

이날 환경부는 조사평가단 염정섭 과장이 제시안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제시안에 대한 변명에 급급했다는 평이다.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강동복 전 도의원은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인 박제현 인제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강과 낙동강은 주민들의 저항이 심해 조사도 못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며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핫바지로 취급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2년 남짓 조사한 보 개방 모니터링 데이터를 갖고 짜맞추기 식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설명회를 하려면 한강, 낙동강에서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는 “세종보의 경우 농업용이 아닌 도시형 보로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면이 크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하며 경관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경제성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분석의 적정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 기자는 또 “기획위원회가 환경가치추정기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하며 수질과 수생태 계, 농업용 물이용, 교통편익 등의 변수만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우 기자

추욱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주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 이후 지하수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보 해체만이 능사는 아니고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염 과장은 “박 위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보 가운데 금강·영산강에 대해 먼저 처리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은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고 개방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지 지역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염 과장은 또 “보 경제성 편익 분석도 식생 복원과 자정 작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산정했다”며 “세종보의 경우, 부동산 가치 변동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용수이용 곤란 등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주보 또한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드는 해체 비용과 소수력 발전 중단 등 비용을 웃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체가 합리적이며, 백제보는 개방 기간이 짧아 실측자료가 충분치 않지만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금강수계 3개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충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김정섭 공주시장이 ‘보 해체나 개방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보 해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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