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 해체 결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한국당 “보 해체 결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 송경화 기자
  • 승인 2019.04.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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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 해체 중단 촉구 결의안’ 당론 채택
위원회 구성 편향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비과학적 수질 판단 지표 선택 등 지적
임이자 4대강 보 해체저지특위 간사가 5일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임이자 4대강 보 해체저지특위 간사가 5일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굿뉴스365]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4대강 보 해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지난 2월 22일 환경부 산하 4대상 조사 평가기획위원회가 보 해체를 발표한 이후. 결정 과정의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3개월의 짧은 기간에 발생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보 해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보 해체 결경 철회 ▲환경부 장관 대 국민 사과 ▲조사평가 재추진 ▲문재인 정부의 적폐 놀음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기회는 편향되었고, 그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농민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반대론자 위주로 구성 된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비과학적 수질 판단 지표의 선택 등에 의한 비합리적인 졸속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더해 4대강 조사평가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폭로까지 쏟아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진 느낌을 받았다’, ‘회의에 거의 참석 안했다’, ‘심지어 언론접촉을 삼가고 언론 접촉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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