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수도 완성"
  • 송경화 기자
  • 승인 2019.04.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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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운동,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프라인 한 달간 진행
11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기자회견

[굿뉴스365]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20만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프라인 경계를 넘어 한 달간 진행할 것”이라며 “세종시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충청권의 숙원 과제로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심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하자"고 외쳤다.

대책위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며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면서 행정수도 개헌은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권의 변화마다 곡절도 있었지만,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 꾸준하고 성장하고 있다”며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중핵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준비 중에 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절박하게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책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화룡점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전략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행보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보완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국민주권과 국민중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현실적인 해법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라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보완재가 필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명의 대통령과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1만5천명의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구조는 대통령이 지향하는 탈권위 문화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국민과 소통하고자 광장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는 2/3 이상의 중앙부처가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위치한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정부청사 장차관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4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1만5천명의 공무원이 세종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중심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 견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기능 담보 △업무 효율성과 정책 품질 향상 제고 △제2국무회의 개최용이 등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그 여름 장대비를 맞으며 겨울 삭풍에도 아랑곳없이 결연히 싸웠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의 정신으로 다시 무장해야 한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33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 5000만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세종청년연대, 세종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 모임, 세종맘카페 등 384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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