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아산시의회는 종이컵 투척 사태가 있던 지난 211차 임시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누락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2일 2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삭감을 결의했던 일반회계 안건 15건 가운데 5건을 누락한 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산회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 3일 뒤 산회했던 예결위를 다시 열어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초 2일간 의사처리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으로 예산안 재결의를 포함해 4차로 늘어났던 것.

예결위는 지난 12일 제2차 회의에서 삭감예산 일반회계 15건과 특별회계 1건 등 총 16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반회계 5건을 누락한 채 11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날 누락된 예산안 삭감사업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분원 운영 1억원, △전통사찰 산사음악회 1000만원,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향후 운영방안 여론조사비 2000만원,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향후 운영방안 시민공청회 600만원, △전국 트라이애슬론 아산대회(철인3종협회) 2000만원과 △특별회계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5000만원 등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결위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예결위를 산회하는 동안 전혀 알지 못했고, 하루가 지나 예산 담당 실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복지환경위원회 예산 삭감조서가 당초 2장으로 구성됐으나 1장만을 처리함으로써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2차 심사일인 12일 일반회계에서 10건, 8억 2987만 6000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 1건, 50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예산안을 조정했지만 추가로 열린 15일 회의에서 일반회계 5건, 1억5600만원을 추가해 9억 8587만 6000원을 삭감과 특별회계에서 1건, 5000만 원 삭감을 처리했다.

또 이날과 15일 예결위의 예산처리 과정에서 아산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의 예산처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은 문예회관 예산 불용처리에 의해 국비 5억원, 도비 20억원, 이자 2억원 등 27억원을 반납한 것에 대한 추궁 등 4건에 불과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4건 모두 ‘종이컵 투척’을 했던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 발언뿐 이었다.

이뿐 아니라 장 의원은 ‘종이컵 투척’ 관련 당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전혀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청사건립기금운용예산에 대해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적에 대해 예결위는 예산 삭감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종컵 투척’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김미영 예결위원장은 “조금 더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10시간 동안이나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라 이게 누락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 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누락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비양심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애 의장도 16일 제2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원활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