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적극 확대해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적극 확대해야
  • 굿뉴스365
  • 승인 2019.05.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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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굿뉴스365] 충남지역 버스 노·사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고 다시 서민교통이 끊길 위기에 처할지 알 수 없다.

충남버스조합과 충남세종지역자동차 노조가 96.3%의 압도적인 파업찬성으로 15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과 함께 전면파업을 예고했으나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15일 0시 파업을 철회했다.

노측은 그동안 월 47만원 인상안 제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 근로일수를 현행 20일에서 19일로 단축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향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도민들은 전국동맹 버스파업 계획에서 충남도가 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도민 걱정과 불편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당국은 서민교통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임금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는 동시에 버스업계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준공영제실시, 비수익 노선조정, 버스요금 조정 등 용역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

이와 관련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주목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올 연말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충남도내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준공영제 도입은 앞서 지난 7월 버스업계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바 있으며 양승조 지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고 각 시·군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나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도내 600여개 노선 중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적자 노선이다. 지방의 오지마을은 탈 농촌화와 고령화로 인해 수요층이 적어 시내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수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적자버스노선을 정리한다면 일반 택시 등을 불러 이동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이 뻔하다.

이에 서민들의 교통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일명 '희망택시' 사업, 또는 '100원 택시'로 알려져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은 농촌주민들에게 택시 등을 활용해 저렴한 요금의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2013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천군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해 6월부터 ‘희망택시’를 도입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5개 읍, 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요금은 5km 정도 떨어진 면소재지까지 100원이었으며 11km거리인 읍내까지는 당시 버스요금인 1100원을 받았다. 한 달 후에는 아산시가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3km이내는 100원, 도심까지는 14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현재 적자 때문에 어려운 버스노선을 정리해야만 한다면 이처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해서 보다 편리한 농촌교통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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