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6월 13일~14일 이틀간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660억 원으로 2017년도 3조 6,546억 원 대비 3,82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지출액은 3조 6,847억 원으로 예산현액 4조 660억 원의 90.6%가 집행되어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교육청 사업별 예산관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인조잔디 설치학교의 경우 ㎡당 단가가 마사토(6만7,000원)나 천연잔디(7만8,000원) 보다 높아 학교마다 운동장 조성사업을 두고 예산집행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예산편성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최근 3년간 이월액이 증가율이 연평균 6.2%에 이른다”며“이월액의 과다 발생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니,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은 “서산학생수영장 ‘노후타일 교체’ 사업이 사전점검과 관리가 있었다면 충분히 본예산 반영이 가능한데, 예비비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비비 사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 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 되고 있는데 반해 교육복지지원의 경우 소폭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현재 충남도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아직 미흡한데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은 “화장실 개선, 영재교육운영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미흡하다”며 “여학생의 변기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남·여공학 학교를 중심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학생 화장실을 증설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은 25억 원중 14억 9천 만원인 40.1%가 불용 처리됐다”며 “예산편성 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2018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6%로 작년보다 0.14%로 감소하는 등 교육청의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 노력이 엿보이지만, 학교시설개선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등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