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 계획 '구먹구구' 집행
아산시, 도시 계획 '구먹구구' 집행
  • 송경화 기자
  • 승인 2019.07.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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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난개발 ‘업무 태만’ 지적…각종 도시기반시설 부족 우려
장기미집행 계획 미포함 사업 우선 추진… 행정 ‘불신’ 초래
집행계획 변경도 않고 대부분 계획 없는 사업 추진… ‘업무태만’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로 ‘난개발’,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우려

[굿뉴스365] 아산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시설 전체가 실효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없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가 하면 장기 미집행 관련 향후 발생될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않는 등 구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반영하지 않는가 하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사업비를 투자해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도 감사위는 주민들로 부터 행정계획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실효대상 중 8%만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공원 사업은 243만7천㎡ 전체가 실효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목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 실효 대상이 되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돼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 매뉴얼’ 기본원칙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미집행 시설중 구성 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대상이 310만8천㎡(6,656억원)가 있음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도로사업 5개소 등 총 9개소(546억원)인 8%만 반영했다.

더욱이 시는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해 향후 발생될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미집행 해소 대책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는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실효대책이 불합리하게 수립돼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실효로 인해 난개발 및 민원 발생이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산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게 추진한 사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비를 투자해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과 연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계획을 기초로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201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년)과 일치하게 추진한 사업은 없었다.

특히 ▲용화체육공원 등 3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2018년 계획에 미반영 및 투자되지 않았다.

반면 ▲완충녹지2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투자되지 않았으며, ▲실옥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비를 투자해 집행됐다.

그 결과 우선순위가 높아 우선 투자돼야 할 사업이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실효될 우려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돼 재원확보의 한계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될 경우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도 우려된다는 것이 감사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는 “아산시장은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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