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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둘레길 사업 명품길 조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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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둘레길 사업 명품길 조성 당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적극행정은 면책, 소극행정은 문책 필요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6일 공동체정책관, 감사위원회,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오전에는 공동체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영우 위원(보령 2)은 “충남 둘레길 사업 내용을 보면 애국지사, 위인, 천주교 등 여러 테마가 있는데, 충남도는 김대건 신부 사적지 등 천주교 성지가 많아 이를 잘 활용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며, “웅천 공군사격장은 주변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참여예산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참여예산제에 대한 공청회와 교육 등을 추진해서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충남둘레길 활성화사업은 기존 둘레길들을 활용하고, 역사와 문화자원을 테마로 하는 것으로 ‘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보전·활용’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위원은“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이 세 단체만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단체들만 특혜를 주는 것은 다른 단체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자원봉사센터의 집행 중 일부분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하며, “10월에 전국대회도 있고, 그동안 대외적인 감사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방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청구를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자원봉사센터 1365는 봉사활동의 실적을 입력해서 인정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단체들이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회원수도 많은 새마을단체들의 1365 시스템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공동체정책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 위원은 “도민들께서 참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생업종사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어, 도민참여를 높이고 보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 4)은 “도민참여예산제가 예산담당관에서 공동체정책관으로 이관되는데, 전 부서에서 하던 것과는 다르게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 둘레길 조성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애국지사와 의병들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와 둘레길 명칭 등을 잘 연계시켜보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안장헌 위원(아산 4)은 “행안부에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갑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되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갑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을 도민들께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 2)은 “최근 충남도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고, 청렴도가 훼손된 일이 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엄정한 처벌로 인해 직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사고 후 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적극적 행정을 펼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 처벌보다는 독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천안 4)은 “공동주택 감사의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위원회에 기대는 것”이라고 말하며, “감사위원회에서는 민간영역의 일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충남도립대학교와 평생교육진흐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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