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으로,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가 스스로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만에 입법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여 국가 정책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을 대표하여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연구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이전규모 및 시기가 포함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여,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연내 집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추가 설계비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22일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