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출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출범
  • 송경화 기자
  • 승인 2019.09.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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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3일 출범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55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금 모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공동대책위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핵심과제인 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과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관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전의 핵심과제인 대전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대전의료원 건립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종의 핵심과제인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세종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권공동대책위는 2002년 대선시기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살리기 3대과제로 선정하고, 2003년 12월 29일, 3대 특별법 관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언급하고 이후 신행정수도 위헌사태와 후속대책 수립 국면에서 충청권은 전국의 분권운동 진영과 함께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앞자리에 서왔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원안 관철을 요구하며 대전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세종과 충남, 충북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되는데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며 시민사회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공동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유치하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 또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 지역으로 충청권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사수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원안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했던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복원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의 전국적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활동이 절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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