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김석환 홍성군수가 17일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날 김 군수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방문해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김 군수는 주민 밀집지역 주변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인구가 역유출 되는 문제가 발생하나 현행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포집 및 분석 시 대부분 기준 이내로 측정돼 주민이 느끼는 악취와 측정기준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축산업에 진출할 경우 법인세 면제 등 농민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줘 대기업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은 미비해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된 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 군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지자체가 축사의 이전 및 폐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원과 ‘악취방지법’ 등의 배출허용기준,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및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를 홍성군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했던 김 군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천수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남당항 다기능어항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천수만의 경우 홍성군 해상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양관광 및 레저사업 추진에 큰 제약이 있었으며, 남당항의 경우 해수부 다기능어항 사업에 선정됐으나 先 민간투자, 後 기반시설 투자를 이유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김 군수는 천수만 오염과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어촌, 어업인 대체 소득사업 개발이 절실한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판단을 요청했다.

향후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남당항 기반시설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홍성군 해양관광 정책 추진에 강력한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언급하며 충남도청이 소재한 광역행정도시인 내포신도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난제들이 잘 해결돼 우리 군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