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12:16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23.1℃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4.4℃
  • 맑음춘천23.8℃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0℃
  • 구름조금인제24.6℃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0℃
  • 맑음23.6℃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6.7℃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7℃
  • 맑음26.1℃
기상청 제공
안호영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호영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환영’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 해결에 큰 도움 줄 것”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됐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법 제정의 필요성이 큰 만큼,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대상으로 설득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었다”며?“앞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