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도민 ‘발끈’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도민 ‘발끈’
  • 송경화 기자
  • 승인 2020.06.03 0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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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절대 다수가 반대와 우려 의견 제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날 조회수가 2천여회가 넘었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려를 나타내는 백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댓글의 절대다수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댓글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도민은 ‘아이들이 인권감수성을 인지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며, 6학년 정도까지도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다’면서 ‘인권감수성을 키운다는 미명 아래 아이들이 오히려 성에 대해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사는 이어 ‘교사의 입은 묶여있고 옳은 것, 일반사람들이 따르는 일반 윤리조차 선도할 수 없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진정 위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증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도민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넓은 법의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서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하는 시기‘라며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아름다운 질서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머리를 염색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며 자율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그보다 더 학생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훈련을 시키는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칙과 질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외형적인 부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만족지연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해 주는게 아닌지 생각한다‘며 ’어른들이 정말 인권의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학생인권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만든 법안일까 의심이 된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키워가야 할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사고를 부추기며, 소수의 인권으로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묶어버리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인생을 혼란으로 밀어부칠 학생인권조례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옳고 그름을 배우는 곳이고, 그름에 대한 보완과 지도를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탈선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제발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하는 조례안이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는 선생님을 죽이는 조례안이라는 것이 보였다. 교육하는 장소에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질서와 올바름의 교육보다도 소수자의 실수와 관용을 너무나도 위하는 법안이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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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만 2020-06-03 08:15:20
인권을 가장한 악법이 인권조례아닌가~
학생은 학생 신분으로 옳바른 교육이 필요한데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나쁘고 잘못된 조례로 아이들의 가치관을 망가트리려하는 도의원 당신들 두고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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