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26

  • 흐림속초10.1℃
  • 흐림9.8℃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10.0℃
  • 황사백령도8.3℃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1.8℃
  • 박무인천10.9℃
  • 흐림원주10.3℃
  • 비울릉도10.3℃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2.3℃
  • 흐림군산10.4℃
  • 비대구9.7℃
  • 흐림전주10.2℃
  • 비울산11.8℃
  • 비창원12.6℃
  • 흐림광주10.9℃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0.9℃
  • 비여수11.4℃
  • 흐림흑산도9.4℃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9.2℃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양평10.1℃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9℃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8℃
  • 흐림9.5℃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1.7℃
  • 흐림산청9.0℃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0.4℃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정운천 의원, 윤미향 방지 3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천 의원, 윤미향 방지 3법 대표발의

시민사회단체의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를 통해 회계비리 원천 봉쇄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굿뉴스365]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한 회계 관리와 윤미향 전 대표를 비롯한 정의연의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국가보조금과 국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오늘 제 2의 윤미향 사건를 막기 위한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몸담았던 정의기억연대는 2017부터 2019년까지의 일반 기부 수입 중 단 41%만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세부 사용내역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지출항목을 잘못 표기하는 등 회계실수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회계문제, 도덕성 문제들이 붉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폄하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처럼 정의연 등의 시민단체들도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 받은 공익법인들과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해 기부한 경우 모집자는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운천 의원은 “‘윤미향 방지 3법’이 통과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들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윤미향 방지 3법’을 통해 윤미향 사태로 인해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