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공청회 찬반 ‘팽팽’
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공청회 찬반 ‘팽팽’
  • 송경화 기자
  • 승인 2020.06.08 1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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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8일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찬반 쟁점사항 수렴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3시간을 넘게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김영수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설명한 후 김문광 도교육청 장학사, 이준권 충남교총 대변인, 김선 전교조 충남지부 학생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생인권 조례(안) 쟁점사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이재범 천안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과 학부모인 양기숙(아산 배방초), 김현숙(천안청수고)등이 참석해 학부모로서 학생인원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 시작부터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벌어진 토론에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다수의 방청객 입장에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해 큰 논란은 없었으나 충남지역 외 방청객에 대한 입장과 질의에 대해 충남지역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8일 천안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도중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뉜 방청객끼리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특정 정당 소속 방청객의 참여와 질의에 대해 자칫 공청회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 돼서는 안된다는 방청객의 주장도 나왔다.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찬반 논쟁이 많은 만큼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심사숙고하여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날 인권은 본질적 가치인 만큼 학생 인권도 보장돼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총 취합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는 물론 20일 별도의 상임위 회의 시간을 마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방청객들이 손핏켓을 들고 조례 발의 철회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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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2020-06-09 10:09:54
찬반 주장이 팽팽한 만큼 양측의 쟁점이 잘 조화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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