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각종 위원회 ‘난립’… 부실 운영 우려
세종시, 각종 위원회 ‘난립’… 부실 운영 우려
  • 송경화 기자
  • 승인 2020.08.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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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4개 위원회에 3569명… 1인이 10개 중복 위촉되기도
4개 이상 위원회 중복 65명에 지급된 수당 8천만원 넘어
위원회 도시라는 오명 일기도

[굿뉴스365] 세종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위원회 도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 운영마저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의 위원 1인이 10개 위원회에 위촉됐는가 하면 1년에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 도시라는 지적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특히 아동청년과와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에서 운영 중인 3개의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회의 수당은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세종시가 강조한 여성 위원의 경우 위촉직에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반면 100% 여성위원으로만 구성된 곳이 있어 여성위원 비율 맞추기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40개 개별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미달되어 위원회 구성 성비 미준수도 문제로 드러났다.

세종시 위원회, 협의회 위원 중복현황. 자료=세종시

게다가 세종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65명이나 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회의 참석수당은 총 8311만 9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구체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원 32명, 5개 이상 18명, 6개 이상 8명, 7개 4명, 8개와 9개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중복 위원도 1명으로 파악됐다.

13일 세종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실과에서 총 18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회의는 서면 214회, 대면 660회 등 총 872회 개최했다.

위원회 총 위원은 당연직 665명, 위촉직 2904명을 포함 총 356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으며, 시는 위원이 중복해 위촉될 수 있는 위원회수를 3개로 제한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위원회부터 순차적으로 재위촉 하지하겠다는 개선항을 내놨다.

또 위원회 신설과 재구성 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고 연임횟수 제한없는 위원회는 위촉기간이 6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가 1년인 위원회는 연임횟수를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는 회의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지급하고, 그 외 과제점검 및 단순 필요 회의는 실비보상(2만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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