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위생물품 지원 집행률 ‘곤두박질’
지자체 여성위생물품 지원 집행률 ‘곤두박질’
  • 송경화 기자
  • 승인 2020.09.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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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원서 바우처방식으로 바뀌며 집행실적 반토막 아래로
국민행복카드 이미지

 

[굿뉴스365] 일선 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리대 지원 사업이 현물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펼쳐 1년에 2차례씩 6개월치 분량의 생리대를 택배로 배달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물이 아닌 가맹점에서 개인 필요에 맞춰 위생용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금액으로 지원하는 이용권 방식으로 전환됐다.

제도가 바뀌자 카드를 여성청소년들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등 지급과정이 복잡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지난 2018년 현물 지원 방식일 때는 평균 83.6%의 집행률을 보인 반면,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된 지난해는 63.3%로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예산액은 4억5730만여원이었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63.3%에 그쳐 2억8940여만원이 집행되고 1억6780만여원이 불용처리 됐다.

또 올 7월 현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대상은 총 4644명으로 예산 실집행률은 34.8%에 불과해 올해 집행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예산대비 태안군이 43.4%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부여군이 42.7%, 홍성군 39.9%로 뒤를 이었다.

천안시는 31.4%, 당진시 32.6%, 아산시 35.6%, 공주시 36.5%, 보령시 37.5%, 논산시와 계룡시가 각각 37.9%와 38.4%, 금산군 33.8%, 예산군 34.0%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청양군은 25.6%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서천군과 서산시가 각각 27.2%와 28.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바우처 장기 미사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가능하지만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는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행복카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한 번 더 가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14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으로 생리대를 사는 경우 인터넷 개인 사업자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도록 등록을 하지 않아 바우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과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과정의 간편화가 필요하며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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