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정보공개 ‘되나 안되나’
경기도 광주시, 정보공개 ‘되나 안되나’
  • 송경화 기자
  • 승인 2020.11.1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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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다되도록 처리 못하고 재신청 요구도
정보공개시스템 캡처
정보공개시스템 캡처

[굿뉴스365] 경기도 광주시가 정보공개를 법적인 연장 기한마저 어기며 미루는가 하면 재신청을 요구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민민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초월읍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는 이웃과 민원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1달 가까운 시일이 지난 12일 현재까지도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다.

처리기관인 광주시는 제3자 의견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지난달 28일까지 통보 예정이던 정보공개를 이달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연장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2일까지도 시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간연장은 최대 1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일 안에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제가 완료기한이지만 아직 결재 중에 있다. 오늘 안으로 결정을 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보공개 일선 읍면인 도척면 관계자는 빠른 정보공개를 원하면 정보공개를 재청구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이웃과 민원이 발생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보공개를 통해 쌍방간의 민원을 해결코자 했는데 시가 정보공개기한을 연장하고도 아직까지 결제중이라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재청구를 하라고 권해 기가 막혔다.” 며 “원스톱이나 신속 행정을 한다는 광주시의 늑장처리로 이웃과 갈등의 골만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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