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연무공원 사업 차질 ‘네탓 공방’
논산 연무공원 사업 차질 ‘네탓 공방’
  • 송경화 기자
  • 승인 2020.11.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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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예산 삭감으로 사업 차질 불가피’
서원 의원 ‘행정절차 무시한 시의 잘못’
서원 의원

[굿뉴스365] 논산시가 연무읍 구 국군논산병원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던 연무공원 사업의 차질과 관련 시의회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연무공원 사업 차질이 시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불가피했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시의회에 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역구 의원인 서원 의원이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연무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초 논산시와 국방부 충청시설단 및 육군훈련소 등과 협의한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76,000㎡)에 60여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연무공원 조성 관련 협약서안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당초 안과 추진사업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사업계획서에서는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예정부지 역시 76,000㎡에 달했으나 2019년 연무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생활 SOC사업과 연계해 면적이 15,380㎡로 대폭 축소되고 사업비 역시 56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실시 계획 수정 등을 통해 소요예산이 3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 의원은 “도시관리계획법에 의해 공원이 조성돼야 하나 시는 협의에 의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당초 사업비가 60억원이던 것이 3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엉망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데 시는 행정절차와 의회의 권고와 지적 등을 무시하고 추진했다”며 “법규를 어겨가며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이는 논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한편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도심공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부터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년간 130만명의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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